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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주모의 역사 살롱] 사법 폭주와 민주주의

조희대 대법원의 행보가 눈부시다(?). 사실에 충실했던 1심 판결을 잇따라 무효화하는 파격을 대놓고 시전하는데도, 누구도 어쩔 도리가 없다. 그들이 금과옥조로 떠받드는 사법부 독립은 그야말로 ‘엿장수 맘대로’를 일컫는 것인가?

[구주모의 역사 살롱] 사법 폭주와 민주주의

조희대 대법원의 행보가 눈부시다(?). 사실에 충실했던 1심 판결을 잇따라 무효화하는 파격을 대놓고 시전하는데도, 누구도 어쩔 도리가 없다. 그들이 금과옥조로 떠받드는 사법부 독립은 그야말로 ‘엿장수 맘대로’를 일컫는 것인가?

서구에서 이식된 민주주의는 사실 매우 연약한 시스템이다. 그리고 이 연약함을 내부에서 갉아먹는 가장 큰 병폐 중 하나가 ‘사법 권력’이다.

일찍이 독일의 법학자 칼 슈미트(1888~1985)는 “합법성(Legality) 그 자체만으로는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다. 법치가 특정 권력 집단의 독점적 도구가 되는 순간, 그것은 법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가장 강력한 폭력이 된다”고 경고했다.

프랑스 사상가 알렉시 드 토크빌(1805~1859)은 법률가들이 전문성을 무기로 사회를 통제할 때, 민주주의는 법의 외피를 쓴 과두제(Oligarchy)로 전락할 수 있다고 통찰했다.

비판법학(Critical Legal Studies)을 관통하는 기조는 더 강하다. “민중의 여망을 가로막는 가장 견고한 바리케이드는 법원 안에서 세워진다!”

작금의 한국 현실은 이 우려를 고스란히 재현한다. 사법부가 독립이라는 미명 아래 법치를 입맛대로 휘두르고, 분노한 민심이 그들에게 당장 가시적인 민주적 통제를 가할 방법이 요원하다는 점에서 그렇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민주주의를 ‘빈자(貧者)의 정체(政體)’로 깎아내리고, 철학자 니체가 보통선거를 ‘무리본능의 발현’이라며 경멸했던 시각은 대중 지배를 불신하던 엘리트의 오만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들의 냉소는 역설적이게도 민중의 이름으로 사법 권력을 제어하지 못할 때, 민주주의는 형해화(形骸化)된다는 사실을 예언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사법 권력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하는 비극을 막지 못한다면, 2026년 이후의 민주주의는 시니컬한 예언자들의 비웃음 속에 역사적 유물로 박제되고 말리라!

/구주모 경남도민일보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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