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7월 31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입장을 말하기 위해 걸어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퇴임하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검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 달 공소청 출범을 앞둔 검찰 구성원들에게는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대행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퇴임사에서 “검사가 실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직접 사실과 증거를 살필 기회를 차단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법안 처리가 강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대행은 제도 개편 과정에서 언론과 법조계·학계·여성단체 등 사회 각계에서 우려가 제기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 심각성을 공감하면서 나름의 최선을 다하였으나 역부족인 상황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검찰 구성원들에게는 제도 개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실제 시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공론화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대행은 “조금 더 냉철하고 차분한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봐 달라”며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제도상 문제점을 기록하고 신속히 바로잡는 절차를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공소청 출범 이후에는 검사의 ‘사법관’으로서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구 대행은 사법관으로서의 역할이 “훨씬 강조되고 핵심적인 업무 가치가 될 것”이라며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말고 늘 그래왔듯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의연하게 결정을 내리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구 대행은 지난 7월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의를 밝힌 지 약 두 달 만인 이날 사표가 수리돼 퇴임했다.
법무부는 후임 대검 차장검사에 이정현 수원고검장을 23일자로 전보 발령했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만큼 이 고검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공소청 출범 준비 등을 이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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