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비상경제본부회의 주재
공공계약 지원, 가상자산 점검 등 논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천둥은 멈추었지만, 아직 먹구름은 가득한 상황"이라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재정경제부.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미국과 이란간 휴전 합의로 국제유가와 금융시장이 다소 진정되는 등 중동전쟁도 중대한 분수령을 맞이했지만, 공급망 충격과 그 영향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핵심 품목의 수급과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공급망 불안에 따른 기업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며 "인공지능(AI)·녹색 대전환 등 초혁신경제 구현과 지방 주도 성장, 양극화 극복을 위한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동전쟁 대응과 관련해 구 부총리는 "우리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소통하고, 석유화학 기초유분 7개 품목을 위기품목으로 지정해 원료를 최우선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해 필요한 곳에 하루라도 빨리 닿을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 상황 점검,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조치, 중동전쟁에 따른 산업별 영향, 공공분야 가상자산 보유·관리체계 개선방안,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 등이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공공계약 지원에 대해 "원자재 가격 급등 시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 지체 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며 "건설자재 가격조사 주기도 매월로 단축해 즉시 원가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디지털 분야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가상자산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취득부터 사고대응까지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며 "가상자산을 국유재산에 포함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보호인증을 의무화하고, 중대 사고 기업은 인증 취소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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