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거친 풍랑 속에서 키를 잡은 조타수의 심정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공급망 불안과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자 정부가 규제 완화와 투자 촉진을 병행하는 비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이 한 달 넘게 지속되며 경제적 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3월 수출이 사상 처음 800억달러를 넘어섰지만 소비심리는 둔화되고 물가는 상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에너지 수급에서 시작된 공급망 우려가 석유화학제품을 활용한 포장재 등 일상품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생활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전쟁 영향에 취약한 품목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구 부총리는 "전쟁 영향이 큰 공급망·물가 품목을 품목별로 매일 점검하고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핫라인을 통해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며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나프타 등 주요 품목 수급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나프타에 대해 수출통제 등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 중이다. 비닐 등 필수품목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해 공급을 관리하고 있다. 나프타 파생상품과 석유화학 제품도 수급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급망 병목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완화도 병행한다.
수입 에너지와 원료는 입항·하역 전에 통관 절차를 마칠 수 있게 했다. 중동 우회 항로를 이용하는 기업에는 늘어난 운송비를 세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수급이 우려되는 화학물질은 기존 시험자료 대신 시험계획서로도 수입 등록을 허용해 절차를 줄인다. 식품·의약품 포장재는 스티커 표시를 허용하고 패스트트랙(신속 승인 제도)을 도입해 대체 포장재 허가 기간도 단축한다.
이밖에도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논의됐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을 통해 관련 투자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지방 투자에 한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승인을 거쳐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규제를 완화하고 외부 자금 유치가 가능하도록 투자 구조를 유연하게 바꾼다.
또 산업단지 내 전략산업특례기업은 공장 설립 이전에도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해 공장 건설 속도를 높인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 251건도 정비한다. 현장에서 기업 부담을 키우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액화수소 충전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공영홈쇼핑 판매대금 지급 기간을 기존보다 단축하는 등 현장 애로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공공기관 내 규제 소통창구를 확대해 숨은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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