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보호무역·지정학 위험 대응…FTA 확대·개발금융 도입"

핵심요약

미국 무역법 301조 대응…"과잉생산 주장 적극 반박"

ODA 넘어 민간 참여 '한국형 개발금융' 도입 추진

신흥시장 중심 FTA 확대…공급망 다변화 전략 강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외환경은 보호무역 확산과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전례없이 급변하고 있다"며 "대외환경에 대응해 통상 전략과 개발금융 등 중장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구 부총리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측과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지속하며 우리 기업의 이익 보호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과잉생산이라는 미국 측 주장과 달리 우리 제조업 설비 가동률이 적정 수준이며, 자본재 수출이 미국 제조업 부흥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제노동 금지 등 국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또 "새로운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개발금융' 도입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는 기존 공적개발원조(ODA) 중심 지원에서 나아가 민간 재원을 활용해 대출, 보증·보험, 지분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도상국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통상 전략과 관련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신남방,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중심으로 FTA를 확대해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디지털·그린·공급망 등 분야별 모듈형 협정과 산업·투자 연계형 협정을 통해 통상 전략을 고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에너지 시장 불안과 관련해서는 가격 및 수급 안정 조치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도 선제적으로 가격·수급·보조금·국제협력 등 다양한 정책을 신속히 추진 중에 있다"며 "앞으로도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필요한 대응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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