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의 교육청 법정 전입금 삭감은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박선준 특별시의회 교육청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은 특별시가 교육청 법정 전입금을 재정이 어려울 때 꺼내 쓰는 비상금 창고 정도로 여겨 삭감한 것은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을 위반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또 연말 추경까지 천3백50억 여 원의 교육청 법정 전입금을 전액 편성할 것과 미이행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 밝혔습니다.
전남광주시의 교육청 법정 전입금 삭감은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남광주시의 교육청 법정 전입금 삭감은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박선준 특별시의회 교육청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은 특별시가 교육청 법정 전입금을 재정이 어려울 때 꺼내 쓰는 비상금 창고 정도로 여겨 삭감한 것은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을 위반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또 연말 추경까지 천3백50억 여 원의 교육청 법정 전입금을 전액 편성할 것과 미이행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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