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 전북교육감 등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비판하며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인 개편을 중단하고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지방교육재정의 적정 규모와 미래교육 수요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되는 미래대응기금을 유·초·중등교육에 우선 활용하도록 법률로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육감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행 유지해야”
천호성 전북교육감 등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비판하며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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