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학교폭력 심의 급증…학령인구 감소에도 증가세
최정훈 “대입 반영·신고문화 변화 영향…교육청 원인 분석·대응체계 강화해야”
2026년 07월 21일(화) 12:00
최정훈 전남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지난 20일 제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광주지역 학교폭력 심의 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교육청 차원의 대응체계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전남광주시의회 제공>
학령인구 감소에도 최근 광주지역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증가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대학입시 반영 확대와 신고문화 변화 등이 맞물리면서 학생·학부모의 민감도가 높아진 영향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남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정훈 위원장은 지난 20일 열린 제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광주지역 학교폭력 심의가 급증하고 있다며 교육청의 체계적인 원인 분석과 대응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전남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주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는 2022년 235건에서 2025년 438건으로 86.4% 증가했다.
같은 기간 광주서부교육지원청도 483건에서 777건으로 60.9% 늘어 동·서부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최 위원장은 이 같은 현상이 단순히 학교폭력 사건이 늘어난 결과로만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학입시에 직접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민감도가 높아졌고, 신고문화 변화와 학교의 대응 절차, 권리구제 요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다.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과 소송이 함께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 차원의 대응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학교폭력 심의 증가를 단순한 통계로 볼 것이 아니라 사안 유형별, 학교급별, 지역별로 세분화해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며 “교육적 중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교폭력 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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