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추진 중인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의 소요 비용이 9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광주시·전남도교육청이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당장 오는 7월1일 전남광주특별시 교육청 출범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통합 및 시설 정비 등에 광주시교육청 47억1천만원, 전남도교육청 73억5천만원 등 총 120억6천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광주시·전남도교육청은 1일 광주·전남 교육행정 통합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약속 이행 촉구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광주시·전남도교육청은 이날 최승복 광주시교육감 권한대행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명의로 발표된 입장문에서 “국비 지원 없는 형식적 통합은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국비 지원을 촉구했다.
두 교육청은 “이번 통합이 아이들에게 더 넓은 미래를 열어주는 생존을 위한 결단임에도 정작 통합의 동력이 돼야 할 교육재정 지원 논의는 안갯속에 머물러 있다”며 재정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최근 통합특별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재정지원 인센티브 관련 내용이 미반영된 것은 통합의 성공을 염원하는 시·도민의 기대에 우려를 낳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통합 인센티브 관련 시행령 즉각 반영 ▲통합 특별법 시행령 내 교육 재정지원 관련 특례조항 명문화 ▲대통령과 총리의 ‘파격적 재정지원 약속’ 이행 등을 요구했다.
두 교육청은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깨는 모델로서 전남·광주 통합에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고, 김민석 국무총리도 파격적 재정지원 방안을 공언했다”면서 “정부의 약속은 정책의 신뢰를 담보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나이스(NEIS), K-에듀파인 등 필수 행정망을 합치는 ‘통합 AI 교육데이터센터’ 구축에 800억원이 소요되며, 상징(CI) 교체 등 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실무 비용이 920억원에 달한다.
더불어 교육 환경 격차 해소나 복지 통합비용까지 고려하면 실제 소요 예산은 훨씬 상회할 것이라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두 교육청은 “과거 창원과 청주의 통합 당시 정부는 통합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지원하며 안정적인 연착륙을 도운 선례가 있다”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전폭적인 협력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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