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소각장, 투명한 선정절차·주민 공감대 형성이 관건
유치 자치구에 500억…주민편익시설·지원기금도 별도 지원
전남광주시, 시설 지하화·공원 조성 등 주민친화형 시설 추진
2026년 10월 13일(화) 19:20
전남광주시청 전경.
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의 4차 입지 공모에서 최종 입지를 도출하려면 투명한 선정절차,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관건으로 꼽힌다.
앞선 입지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주민 동의 문제와 환경오염 우려 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투명한 선정절차 핵심=실제 입지 선정 과정에서는 주민들의 우려와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광주진보연대는 13일 성명에서 3차 공모에서 광산구 삼거동이 최적 후보지로 선정됐다가 주민 동의 과정의 위장전입이 확인돼 선정이 취소된 점을 지적하며 “신청지가 늘었다고 해서 시민의 신뢰까지 회복된 것은 아니다”며 기존 입지 선정 과정의 검증 실패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또 특정 지역이 사전에 유력 후보지로 정해진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 자격과 평가 기준, 선정 결과 등을 공개하고 모든 후보지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각시설의 안전성과 환경오염 저감 대책에 대해서도 독립적인 전문가 검증을 실시하고, 주민들이 검증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기물 감량과 재사용·재활용 정책을 강화하고, 특정 지역에만 폐기물 처리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공정한 책임 분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이번 공모에서도 후보지의 구체적인 위치와 평가 관련 정보의 공개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전남광주시는 입지선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 것인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후보지 정보의 지나친 비공개는 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키울 수 있는 반면, 입지 확정 이전의 무분별한 정보 공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갈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개 범위와 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선정시설에 어떤 인센티브=13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최종 입지로 선정되는 자치구에는 모두 5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금이 제공된다.
지원금은 입지 결정 이후 지급하는 200억원과 주민숙원사업에 투입하는 300억원으로 구분된다.
입지 결정 이후 지원되는 200억원은 시설을 유치하는 자치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며, 주민숙원사업비 300억원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이다.
500억원의 특별지원금과 별도로 관련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우선 시설공사비의 20% 범위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시설 주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휴식시설 등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시설 종류와 규모는 주민 의견과 부지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시설 운영 과정에서는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20% 범위에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주민지원기금은 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폐기물을 반입할 경우에도 반입수수료의 10% 범위에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 친화형 공간 조성=전남광주시는 소각시설을 단순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주민친화형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부를 공원이나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이다.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과 에너지를 활용해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입지 선정 이후 논의할 예정이다.
시설 운영에 따른 악취와 대기오염, 쓰레기 운반차량 통행 문제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쓰레기 운반차량이 시설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주변 도로의 통행량이 늘어날 수 있고, 시설 인근뿐 아니라 운반 경로에 있는 주민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교통·환경 대책이 중요한 검토 요소로 꼽힌다.
/정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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