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반도체 산단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 추진

광주 반도체 산단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 추진

군공항 부지 해제 대상 7.66㎢ 총량 적용 땐 잔여 면적 1.22㎢ 불과

국가전략사업 예외 인정…평동 포사격장 등 미래 개발 여력 지키기

2026년 10월 12일(월) 19:40

광주군공항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전남광주시가 광주 군공항 부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별도 행정절차에 착수한다.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예정지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의 예외 사업으로 인정받아 국가산단 조성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향후 미래 산업에 필요한 그린벨트 해제 여력도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12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7일 오후 3시30분 광주청사 무등홀에서 ‘2040 광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7월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광주 군공항 일대를 광역도시계획에 추가 반영하고,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 예외 적용을 위한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광주권에 배정된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 8.88㎢를 얼마나 보전할 수 있느냐다.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은 정부가 무분별한 도시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별로 정해 놓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한도다.

일반적인 개발사업은 이 총량 범위 안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하지만, 국가·지역 차원의 전략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일부 사업은 별도 절차를 거쳐 총량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현재 광주권에 남아 있는 해제가능총량은 8.88㎢다. 이 가운데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연계된 군공항 부지의 해제 대상 면적은 7.66㎢에 달한다.

반도체 산단 조성에 필요한 면적을 기존 총량에서 그대로 차감하면 남는 면적은 1.22㎢에 불과하다. 사실상 광주권의 그린벨트 해제 여력 대부분을 반도체 산단 한 곳에 사용하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반도체 산단 이외에도 광주권 곳곳에서 추가 개발 수요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평동 포사격장 일대는 개발 검토 면적이 2.3㎢에 달해 반도체 산단에 총량을 먼저 사용하면 향후 그린벨트 해제 추진에 제약이 불가피하다.

반대로 군공항 부지가 총량 예외 사업으로 인정되면 반도체 산단 조성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면서도 기존 8.88㎢의 해제가능총량을 다른 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유지할 수 있다.

이번 행정절차는 광주 군공항 부지 일원 826만㎡(약 250만평)에 추진되는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직결된다.

정부는 지난 7월 29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통해 이곳을 국가산단 후보지로 확정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시설을 중심으로 협력기업과 연구시설 등을 집적하는 대규모 산업거점 조성이 목표다.

시는 앞서 미래차 국가산단 추진 과정에서도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 예외 인정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공청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로 추가되면서 이를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다시 밟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친 시의 총량 예외 인정 건의에 대해 광역도시계획 반영과 추가 행정절차 이행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시는 광역도시계획에 반도체 국가산단 사업을 명시하고, 국가전략사업으로 별도 선정될 경우 계획 변경 이전이라도 총량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보완했다.

다만 공청회 개최만으로 예외 적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지침에 따른 요건 충족과 국무회의 심의 등 필요한 정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는 공청회에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1~12월 시의회 의견청취, 내년 1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광역도시계획 최종 승인과 용역 준공 목표는 내년 2월이다.

시 관계자는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 군공항 부지의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을 모두 사용하면 다른 지역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국가전략사업으로 총량 예외를 인정받아 반도체 산단을 추진하면서도 광주권의 미래 개발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