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군공항 부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이 종전부지 활용 계획 변경에 따라 재원 조달 구조를 모두 다시 짜고 있다.
종전부지가 반도체 팹 클러스터 용지로 확정되면서, 개발 수익으로 이전비와 무안군 지원사업비를 마련한다는 기존 계획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국가와 특별시는 부족분을 어떻게 나눠 메울지를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26일 전남광주특별시 등에 따르면 정부와 특별시는 최근 이 부족분 지원 원칙과 분담 비율을 놓고 실무 조율을 이어가고 있으며, 8월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낸다는 목표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전사업은 애초 특별시가 무안에 새 군공항을 지어 국방부에 넘기고, 국방부로부터 받은 종전부지를 개발해 이전비와 무안 지원사업비를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구조로 짜여 있었다.
그러나 SK하이닉스와 삼성 등이 향후 확장 가능성까지 고려해 종전부지 전체를 요구하면서, 부지 용도가 계획한 주거·상업용지가 아닌 국가산업단지로 굳어지는 쪽으로 흐름이 바뀌었다.
이 경우 부지 가치가 기존 대비 3분의 1에서 최대 절반 수준까지 낮아져, 재개발 수익을 전제로 짜였던 무안군 지원 1조원 규모 사업비나 이전비·지원비 조달 계획 자체를 재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등이 관련 논의에 직접 관여해, 부족분을 국가 재정으로 메운다는 원칙까지는 정리했고 구체적 분담 비율을 놓고 조율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옛 광주시는 기부대양여 차액 6천400억 원과 자체 조달 1천 500억 원 등을 조성해 지원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산단 전환으로 양여 차액 자체가 사라지면서 이 계획도 무산됐고, 정부와 전남광주는 6천400억 원을 포함한 전체 부족분 규모를 다시 산출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종전부지 개발사업자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실상 유력하게 굳어지는 분위기다. LH가 부지를 매입해 대금을 지급하면 이 금액을 반영해 최종 부족분이 확정되고, 이후 국가와 특별시 간 분담 비율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특별시는 정부가 별도로 약속한 20조원 규모의 통합지원금 가운데 일부를 특별시 부담분에 우선 투입하는 방안을 청와대 측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시는 이 같은 재원 조달 구조가 과거보다 한층 수월해졌다고 보고 있다. 종전 계획에서는 부지 분양 여부와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이 변수였으나, 이번에는 LH가 부지 전체를 사실상 확정적으로 매입하는 구조여서 재원 확보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었다는 평가다.
특별시와 정부는 부족분 규모와 분담 비율, 국방부의 전력 분산배치 비용까지 포함해 8월 중 국무회의에 상정해 최종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8일로 예정됐던 관련 회의는 순연됐다. 선정위원회는 실무 협의를 통해 국가산단 조성 필요성과 민항 이전 분산배치, 무안 지원사업비 등에 대한 설명을 보완한 뒤 회의를 다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시 관계자는 "종전부지 전체를 국가산단으로 조성하는 방향이 유력해지면서 부족분 지원 원칙은 이미 정리됐고, 남은 것은 분담 비율을 확정하는 절차"라며 "8월 국무회의를 목표로 관련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빈 기자 ksb@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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