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 ‘국비 투입’ 가닥…정부·지자체 분담률 쟁점
이 대통령 “기부대양여 틀 유지하되 미래대응기금 등 국가 재정 활용” 방침
2026년 07월 26일(일) 20:00
광주군공항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이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에 국가 재정을 얹는 구조로 다시 짜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와 전남광주의 분담 비율이 사업 성사의 최대 쟁점이 될것으로 보인다.
민형배 시장이 지난 22일 개인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 오찬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기부대양여의 틀은 유지하되 미래대응기금 등 국가 재원을 활용해 국가 책임을 높여야 한다”는 방침을 전해 들었다.
민 시장은 이 자리에서 “군공항 이전과 반도체 산단 조성처럼 특별시의 미래를 여는 사업에는 통합지원금을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전남광주시가 무안에 새 군공항을 지어 국방부에 넘긴 뒤 광주 종전 부지를 개발해 이전비와 무안 지원사업비를 회수하는 구조다.
그러나 종전 부지가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방향을 튼 이후 재원 조달 방정식이 흔들리고 있다.
주거·상업용지는 고가 매각이 가능하지만 반도체 산단은 기업 유치를 위해 용지를 저가로 공급해야 한다. 산단 분양가가 주거·상업 개발가의 절반 아래로 내려앉을 수 있어 새 군공항 건설비와 무안에 약속한 1조원 규모 지원사업비를 모두 충당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크다.
이 대통령이 국가 성장사업으로 인한 부족분을 국비로 메운다는 원칙을 내놓은 배경이다.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가 종전 부지를 국가산단 용도로 사들이고, 남는 이전비와 지원금은 정부와 특별시가 나눠 부담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전남광주시는 국비 비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협상력을 모을 방침이다. 전남광주시 몫 일부를 정부가 약속한 최대 20조원 통합지원금으로 충당하는 안도 거론된다.
민 시장은 이 대통령과의 대화를 공개하며 “기업이 찾던 조건과 지역이 풀어야 할 숙제가 공항 부지에서 하나로 만난 것입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전남광주에는 ‘학습된 회의론’이 있습니다”라면서도 “이번에는 정말 다르겠구나. 확신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전남광주에 반도체 생태계를 안착시키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종전 부지 매각대금에 국가 재정과 특별시 재정을 함께 얹는 혼합형 구조로 재편될 것”이라며 “국비 확보 규모와 지역 부담 최소화가 특별시의 최대 숙제”라고 짚었다.
/정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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