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 자치구 ‘자치시 전환’ 본격화…정치권 갑론을박

광주 5개 자치구 ‘자치시 전환’ 본격화…정치권 갑론을박

“광주 해체·분할 고착화 우려” vs “자치·재정권 강화…시·군과 동등한 권리 확보”

2026년 08월 11일(화) 20:00

전남광주시 광주청사 전경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발맞춰 광주 5개 자치구를 모두 ‘시’(市)로 전환하는 특별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라는 도시공동체가 5개 시로 해체돼 정체성이 훼손되고 행정권역 간 경쟁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5개 구청장들은 전남 22개 시·군과의 자치·재정권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고 반박에 나섰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존 5개 자치구를 시로 전환해 통합특별시 내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전남 22개 시·군과 맞추고, 자치·재정권을 보완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는 페이스북에 “5개 구가 일반시로 승격되면 옛 광주시는 더 이상 부활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분할·해체가 고착될 것”이라며 “천년 역사와 140만 도시, 5·18 광주항쟁을 통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도시를 주민투표도 없이 다시 분할·해체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교수는 5개 구의 시 전환으로 지역별 재정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공항부지에 들어서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지방세가 광산시에 납부되면 세수가 광산지역에 집중돼 지역 간 격차와 경쟁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형식 전 담양군수도 보도자료를 통해 “자치권 등 확대로 5개 시가 각각 도시개발과 재정정책을 추진할 경우 난개발과 중복투자, 유치 경쟁, 주민 기피시설을 둘러싼 갈등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주자치시’ 또는 ‘통합특례시’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시민 공론화와 필요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5개 구청장들은 SNS를 통해 잇따라 반박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자치시 전환은 광주 해체가 아닌 시·군과 동등하게 자치권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광주의 공간적 영역과 역사·문화, 시민공동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바뀐 것은 행정체계일 뿐”이라고 밝혔다.

김이강 서구청장도 “통합특별시 안에 함께하는 22개 시·군과 5개 자치구는 권한과 사무, 재정구조가 다르다”며 “같은 통합특별시 시민인데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행정서비스의 기반이 달라진다면 온전한 통합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5개 자치구의 시 전환을 ‘광주의 분할과 해체를 고착화하는 일’로 단정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각 기초정부가 현재보다 확대된 자치권과 재정 기반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세수가 광산구에 집중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반도체 클러스터가 광산구에 조성되더라도 산단 조성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아무리 빨리 진행돼도 제 임기 안에 세수가 발생해 광산시 재정을 크게 바꿀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반박했다.

/도선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