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범위한 사용처·모호한 기준…재정비 시급

[앵커]

왜 이렇게 기후대응기금이 취지와 다르게 쓰이고 있을까요?

기금 사용처가 너무 광범위한 데에다, 기존의 다른 기금을 승계하면서 면밀하게 정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엄격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김계애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시는 2024년, 기후대응기금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기금의 용도입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시책', '관련 조사 연구와 설비 투자'로 명시했습니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모호한 기준입니다.

적용하기에 따라선 길거리 청소나 자원 순환 행정도 기금 사업으로 포장이 가능합니다.

[최점심/부산시 탄소중립정책과장 : "우리가 조금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기타 부산광역시장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기금 조성 과정에도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의 '환경보전기금'을 폐지하고 '기후기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와 같은 일반 환경 정비 예산을 그대로 넘겨받은 겁니다.

자치단체의 '쌈짓돈'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엄격하고 구체적인 기금 집행 지침이 필요합니다.

[하경자/아태기후센터 원장 : "선도적으로 탄소를 줄이는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마도 조금 단기 중기 장기로 플랜(계획)을 시에서 만들어야 될…."]

부산시는 내년에 기후보험 가입에 8억 원을 편성하는 등 기금 사용을 개선한다는 입장.

기후대응기금의 운용에 관한 기준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영상편집:최지혜/그래픽:김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