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일원 도청사 전경. 경기도청 제공
수원=박성훈 기자
경기도가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자구책 가운데 하나로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 일원 도청사 매각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청사를 매각해 일시에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이지만, 이후 업무 공간을 다시 임차해야 하는 만큼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에 자리한 도청사와 주차장 등 소유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확보할 수 있는 재정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조사에서 산출된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 기준 재산가격은 약 2900억 원이다. 광교신도시의 입지 가치와 주변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하면 실제 거래 규모가 1조 원대에 이를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이는 추정치일 뿐 매각 가격이나 처분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지방채 상환 예정액은 올해 305억 원, 내년 590억 원이고 2028년 3264억 원, 2029년 4069억 원, 2030년 3688억원, 2031년 5052억 원으로 불어난다.
도는 매각 이후에도 현 청사를 행정업무 공간으로 활용하려면 매수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한다. 당장 재원을 확보하는 대신 매년 임차료를 지출하는 구조로 바뀌는 셈이다.
매각대금으로 얻는 이자 절감 효과와 장기간 발생할 임대료를 함께 비교해야 하는데 임차료 상승 가능성은 물론 계약 기간과 갱신 조건, 행정기관의 안정적인 업무 공간 확보 여부도 검토 대상이다.
청사 건립에 투입된 비용이 5000억 원에 가까운 데다 광교청사 입주 이후 5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단기적인 재정 확보 효과만을 앞세워 처분을 결정하기에는 공공자산의 활용 가치와 장래 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 관계자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세제 개편과 자체 재원 확보 등 여러 자구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소유 공유재산의 매각 역시 그 일환으로 검토하는 사안인 만큼 법적·행정적 절차와 업무 공간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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