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제1회 자문회의' 개최
AI 시대 대응 위한 3대 자문 안건 의결
첫 유튜브 생중계, 국민 대공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16일 '제1회 자문회의'를 열고 △AI 대전환 시대 인간 과학자의 고유 역량 재정립 △미래 국가전략기술 재편 및 R&D 로드맵 마련 △AI 주권 확보를 위한 에너지 경쟁력 강화 등 AI 시대 대응을 위한 3대 자문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유튜브로 온라인 공개됐다.[사진=유튜브 갈무리]
AI 대전환 시대,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을 놓고 대통령 자문기구가 처음으로 공개 논의에 나섰다. 인간 과학자의 역할 재정립부터 국가전략기술 재편, 에너지 안보 강화까지 핵심 의제가 한자리에 올랐다. 여러 부처에 걸친 현안을 대통령실 중심 컨트롤타워가 조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함께 제기됐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이재명 대통령)는 16일 광화문 대회의실에서 '제1회 자문회의'를 열고 AI 시대 대응을 위한 3대 자문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처음으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됐다.
이경수 부의장은 "정부 주도 톱다운 방식뿐 아니라 위원들이 제안하는 바텀업, 시급 현안에 대응하는 수시 자문 등 세 가지 트랙을 병행하겠다"며 "실제 국정에 반영될 수 있는 구체적 행동 계획과 우선순위 제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AI 대전환 시대 인간 과학자의 고유 역량 재정립 △미래 국가전략기술 재편 및 R&D 로드맵 마련 △AI 주권 확보를 위한 에너지 경쟁력 강화 등 세 가지 안건이 논의됐다.
정부 관계자인 하정우 AI 수석, 이주한 과학기술비서관, 자문회의 관계자인 이경수 부의장과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석좌교수(과기사회소위원장) 윤의준 한림공학한림원회장(과기혁신소위원장), 한국물리학회 회장(과기기반소위원장), 이준영 성균관대 교수, 박성동 스페이스파크 대표, 신민수 한양대 교수 등이 참석해 각 자문안건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윤진희 소위원장은 '인간 과학자의 고유 역량 재정립'에 대해 발표했다. AI가 단순한 보조 도구를 넘어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AI 과학자'로 진화함에 따라, 인간 과학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목적이다.
윤 소위원장은 AI가 지식 생산의 상당부분을 자동화하는 시대에 인간 과학자가 집중해야할 핵심역량으로 AI가 내놓은 결과물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검증하며 새로운 가설을 세우는 '비판적 사고', 기술 발전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판단을 내리는 '윤리적 판단', 다양한 부문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기술적 해법을 사회 시스템에 적용하는 '복잡한 문제 조율' 등 세 가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 인재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전주기 교육체계도 함께 제안했다. 윤 소위원장은 "인간 과학자는 AI가 할 수 없는 비판적 사고, 윤리적 판단, 복잡한 문제 조율 등을 담당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전주기적 교육 체계의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면서 "AI 대전환을 맞아 인간 과학자의 고유 역할 및 역량을 재정의하고 이에 따른 전주기적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초중고 대학 신진연구자 협업, 현업 연구자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교육 체계 구성 및 성인 역량 전환 방안 등 인재 육성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마했다. 이어 그는 "AI 대전환 시대 인간 과학자의 역할은 무엇이며 역량 있는 과학기술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라는 의문에서 저희들이 자문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번째 안건인 'AI 대전환 대응, 미래 국가전략기술 재편 및 연구개발(R&D) 로드맵'에 대해 윤의준 소위원장은 "AI 기반 전략기술의 선점 여부가 국가 안보 및 경제의 핵심 요소로 부상함에 따라, 미래 유망 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중장기 R&D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의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소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과기정통부, 산업부, 기재부 등에서 기술 유형별로 총 513개 전략기술을 관리 중이다. 각기 다른 법 아래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지원 중이다. 이런 기술들을 통합관리하고 기술검토 선정 등을 통해 부처간 공유를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실제 기술 검토 선정 등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윤 소위원장은 "AI 시대의 기술 트렌드를 분석하고 미래 전략 기술 선정 기준을 재정립하고자 한다"면서 "기존 전략 기술과의 AI와의 융합 구조 분석, 주요국의 전략 기술 정책 등을 비교하고, AI와 접목 시 우선 적용이 가능하고 산업 경쟁력이 있는 유망 분야를 발굴하여 분야별 AI 기반 실행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각기 다른 부처에서 별도로 운영되어 현장에서 혼선이 있음을 지적하며, '국가 전략기술 기본법' 형태의 통합법 체계로 개편하여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번째 안건인 에너지 경쟁력 강화는 AI시대 폭발적인 전력수요 증대와 에너지 안보위기 속 기존의 중앙 집중형·단방향 송배전 체계를 분산형·양방향인 지능형 전력망 시스템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마련됐다.
김복철 소위원장은 기술, 시스템, 사회적 수용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SMR(소형모듈원자로), 원전, 수소, 재생에너지 등 차세대 무탄소 에너지(CFE) 중심의 국가 R&D 포트폴리오를 재설계하는 기술혁신과,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AI 기반 지능형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는 '전력 시스템 지능화', 에너지 요금 체계 개편 등 경제·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안 등을 추진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그는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에너지 수입 의존 구조를 완화하고 글로벌 AI 전력 경쟁에 대응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을 조기 확보해 에너지 안보강화와 AI주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날 나온 내용들이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이슈인 만큼대통령실 중심의 컨트롤 타워가 조율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인재 육성도 중요하지만, 따로 떼어 보기보다 전인적 관점에서 전체 인재상을 먼저 세우고, 그 안에서 과학기술 인재의 방향성을 설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조언도 나왔다.
반면, 의제가 지나치게 AI에 편중되어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제기됐다. 이에 이경수 부의장은 "현재 AI 관련 의제가 집중된 이유는 대통령이 강조한 'AI 대전환'과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두 가지 큰 흐름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위원회가 꾸려지기 전 우선 논의되었던 의제들이다 보니 논의를 하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의장은 "자문회의가 경직된 조직이 되지 않도록 톱다운, 바텀업, 수시자문 등 유연한 운영을 하겠다"며 "앞으로 AI 외에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나 시급한 현안들을 분명히 찾아가며 의제를 확장할 계획"이라며 향후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의 핵심 이슈를 균형 있게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외에도 그는 "자문회의가 국가 전체 이익을 위해 발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만큼 문제점에 대한 불평불만이 아닌 대통령이 실제로 국정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과 우선순위를 제안해나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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