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경쟁 당국이 인공지능(AI) 서비스 시장의 거래 실태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챗GPT·제미나이 등의 빅테크 기업과 국내외 주요 사업자가 조사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I 서비스 시장의 거래 실태와 경쟁 상황 등을 분석하기 위한 '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24년 AI 시장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2025년 AI 인프라 중 데이터 분야 조사에 이은 세 번째 AI 관련 조사다.

AI 기술 확산과 함께 스마트폰·자동차·웹브라우저·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경로에서 AI 서비스 접근이 쉬워진 반면, 소수 기업으로의 집중 심화와 AI 서비스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 소비자 피해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조사는 2단계로 진행되며, 1단계 조사에서는 주요 AI 서비스 개발사 29곳과 국내외 주요 AI 서비스 탑재 제품 제공사 17곳을 대상으로 AI 서비스 관련 거래 현황, 소비자 대상 제공 방식, 불공정 거래 경험 여부 등을 분석한다. 2단계에서는 실제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용 행태와 서비스 관련 인식 수준을 살핀다.

공정위는 산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조사 대상과 항목을 선정했으나 조사 대상 회사명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미국이 생성형 AI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경쟁당국의 규율 시도가 한미 통상 갈등의 새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향후 경쟁 정책 방향을 담은 정책 보고서를 연내에 발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