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PF보증 수도권·대형 건설사 쏠림…광주·전남도 8배 격차
‘광주 2조2500억·전남 2810억’ 전국 10.6% 수준…수도권 65% 집중
2026년 10월 15일(목) 20:10
전남광주시청전경
정부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는 공적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이 수도권과 대형 건설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권역과 전남권역의 보증 실적도 8배가량 차이를 보여 지역 간 지원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에서 발급된 공적 PF보증은 228건, 23조7848억원으로 집계됐다.
광주권역은 이 기간 6건에 2조2500억원의 보증을 받았다. 2024년 1건 600억원, 지난해 1건 1900억원에 머물렀으나 올해 들어 7월까지 4건에 2조원이 발급되면서 지원 규모가 크게 늘었다. 전국 보증액의 9.5%에 해당한다.
반면 전남권역에서는 같은 기간 7건에 2810억원으로 광주의 8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연도별로는 2024년 350억원, 지난해 630억원, 올해 7월까지 1830억원이다. 보증 건수는 전남이 광주보다 1건 많았지만 금액에서는 큰 격차를 보였다.
광주·전남을 합친 보증액은 2조5310억원으로 전국의 10.6% 수준이다.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심각했다. 서울·경기·인천에 발급된 보증액은 15조4051억원으로 전체의 64.8%를 차지했다. 경기도에만 90건, 10조9580억원이 집중돼 전국 보증액의 46.1%를 차지했다. 전북은 500억원, 경북은 550억원에 불과했다.
건설사 규모에 따른 편차도 컸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40위 이내 건설사가 확보한 보증액은 15조4280억원으로 전체의 64.9%에 달했다.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한 지방 중소건설사보다 대형 건설사에 보증이 집중된 셈이다.
HUG는 지방 사업장과 중소건설사에 대한 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보증 건전성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복 의원은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PF보증이 사업성이 높고 회수가 용이한 수도권과 대형 건설사에 편중 집행되고 있다”며 “회생 가능성이 있는 지방 주택사업장의 보증 문턱을 낮추고 실효성 있는 지역 안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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