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공약 실현으로 진보 진영 영향력 확대
세입자 환영·건물주 반발…찬반 논란 계속
민주당 내 진보 진영의 대표 주자로 떠오른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이 취임 초기부터 굵직한 공약을 잇달아 실행에 옮기며 존재감을 키우는 모습이다. 이번에는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rent-stabilized apartments)의 임대료 동결을 현실화하며 정치적 입지를 더욱 강화했다.
연합뉴스는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언론을 인용, 뉴욕시 임대료 지침 위원회(Rent Guidelines Board)가 최근 표결을 통해 약 100만가구에 달하는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의 1년·2년 계약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대상은 뉴욕 전체 주택의 40%가량에 해당하는 규모로, 오는 10월부터 새 계약과 갱신 계약에 적용된다. 2년 계약까지 임대료가 동결된 것은 위원회 역사상 처음이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가운데)이 자신의 핵심 공약이었던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의 임대료 동결 조치를 현실화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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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맘다니 시장이 선거 기간 내세운 대표 공약을 실현한 사례로 평가된다. 그는 "뉴욕의 높은 주거비가 시민들의 가장 큰 부담"이라며 임대료 동결과 함께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 등을 핵심 주택 정책으로 제시해왔다.
맘다니 시장은 표결 직후 "생활비 부담에 시달리는 뉴욕 시민들에게 의미 있는 승리"라며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그가 지원한 진보 성향 연방 하원의원 후보들이 민주당 경선에서 잇따라 승리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당내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부동산 업계와 건물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보험료와 세금, 유지·보수 비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임대료까지 묶이면 건물 관리가 어려워지고 신규 주택 공급도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표결에 앞서 건물주 측을 대표하던 위원은 "이미 정해진 결정"이라며 항의의 뜻으로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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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세입자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 감소와 시장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반대로 세입자 단체들은 "뉴욕의 높은 주거비를 고려하면 임대료 동결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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