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 신동포레·주안 센트럴 파라곤 등 하자 발생
커뮤니티·카페 '하자' 불만 폭주…'집단소송' 움직임
국토부, 연평균 약 4600건·지난해 4761건 하자 처리
[아시아타임즈=옥한빈 기자] 건설기술의 발전에도 주택 하자 분쟁은 오히려 증가해 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공공·민간 공급을 가리지 않는 주택 하자가 점차 사회적 문제로 확장되고 있는 모습이다.
(왼쪽부터) 동탄2 신동포레 조감도 모습과 주안 센트럴 파라곤 투시도 모습. (사진=각 사 제공)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가 공급한 '동탄2 신동포레' 행복주택에서 지난 2월 부실 시공으로 인한 역류 사고로 하자 분쟁이 발생했다.
경기 동탄2 신도시의 동탄2 신동포레 행복주택은 GH가 공급하고 극동건설이 시공을 맡아 2024년 6월 입주한 신축 단지다. 규모는 지하 2층~지상 20층에 총 1500가구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이 단지도 관심과 기대를 모아왔다.
부동산 카페에 올라온 동탄2 신동포레 행복주택 하자 관련 게시글과 댓글 캡쳐. (사진=아시아타임즈)
그러나 지난해 7월 집중호우가 발생하자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우수관 이음새 문제로 물이 쏟아지는 상황이 일어있다. 이어 올해 2월에는 횡주관 시공 하자로 저층 가구의 싱크대가 역류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입주민들은 일상적인 주거가 어렵다며 GH측에 불편을 호소했지만 하자 원인 규명과 보수, 책임 협의 과정이 길어지며 피해는 고스란히 거주자 몫으로 남았다.
한 부동산 카페 회원 A씨는 "행복주택은 공공이 공급한다는 이미지 때문에 더 믿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자가 있다니"라며 동탄2 신동포레 행복주택 하자와 관련한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와 진짜 심각하다", "우리 집에도 저런 하자가 생기면 화날 것 같은데 보상 협의도 미뤄지니 입주민은 미칠 것 같다"는 등의 댓글이 다수 달렸다.
GH측은 A씨에게 단지 내 게스트하우스를 임시 거처로 제공하고 이후 주택형이 같은 다른 호실로 이사하도록 지원했다. 김용진 GH 사장은 해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특별지시를 통해 선제적 조치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GH 관계자는 "하자라는 것은 어느 기업이든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법적인 책임소재가 시공사에 있음에도 GH가 임대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케이스다"고 말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온 입주민들의 하자 관련한 게시글 캡쳐 (사진=아시아타임즈)
주택 하자 문제는 민간 공급에서도 심각한 상황이다. 라인건설이 시공한 인천 미추홀구 '주안 센트럴 파라곤'에서는 사전점검 과정에서 가구당 약 100건 안팎의 하자가 접수돼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이 커졌다. 타일 파손과 마감 불량, 샷시 문제, 곰팡이, 누수 의심 등 생활 전반에 걸친 하자 지적이 쏟아졌고 입주예정자들은 단순 보수 차원을 넘어 시공 품질 전반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에 관해 입주민들은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 대응하고 법무법인들을 선임해 집단 소송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또 부동산 커뮤니티와 카페에서도 이 단지 관계자들의 하자 관련 문의가 지속되고 있다.
한 커뮤니티에서 본인을 입주민이라고 밝힌 B씨는 "입주해도 계속 공사판에 하자보수로 집 들락거릴텐데 들어가도 걱정 안들어가도 걱정"이라며 "계약해지까지 고민해야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사례가 특정 단지의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다. 서울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 파주 힐스테이트 더 운정 등에서도 최근 사전점검과 입주 전후 하자 논란이 이어졌고 브랜드 크기와 사업 방식, 지역을 가리지 않고 유사한 갈등이 반복됐다.
최근 5년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처리 현황 일부 캡쳐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의 '26년 상반기 공동주택 하자 판정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에 신청된 하자분쟁 사건은 연평균 약 4600건이다. 증가 추이는 △2022년 4370건 △2023년 4559건 △2024년 4663건△2025년 4761건으로 꾸준히 상승 중이다.
또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하자심사'는 2021~2026년 2월까지 총 1만911건이 신청됐고 하심위로부터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8.3%(7448건)로 확인됐다. 주택 하자 문제가 일부 입주민의 과민반응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문가들과 입주민들은 건설·시공사들의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하자는 대부분 비용 문제와 근로자의 숙련도, 원자재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명기 한국건설안전학회 부회장은 "건설사들의 가장 큰 문제는 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이라며 "주택 건설 현장에서 관리자와 근로자 배치 규모가 정해진 바 없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 절감을 위해 그 수를 줄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숙련된 노령 기술자들은 고비용과 안전 문제 때문에 고용을 줄이는 반면 외국인 근로자를 저렴하게 고용해 운영하는 점도 문제다"라며 "비용 자체에 대한 부담이 커서 품질 시험비나 관리비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공사비로 빠지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다"고 부연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하자는 분명한 기준이 존재하기에 어떠한 이유에서건 판정 받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며 "하자 관련 신고가 접수된 후 A/S를 진행했다면 정식 분쟁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 입주 후 발견되는 하자와 설계 미이행 등이 문제로 지적되자 국회에서도 제도 보완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정준호 의원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현재 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중이다. 해당 법안은 견본주택과 실제 입주 단지가 다를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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