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고재현 성동구청장 예비후보 [오두환 기자]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국민의힘 고재현 성동구청장 예비후보는 성동구가 직면한 핵심 과제를 “복잡한 이해관계를 기한 내 풀어내는 협상의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T맵에서 10년간 정부·기업·지자체 간 협상을 맡았던 경험을 앞세워 “지금 성동구에 필요한 것은 행정이 아니라 실행력”이라고 말했다. 왕십리 비즈니스타운, 삼표 부지 개발, GTX 연계 교통망, 성수동 젠트리피케이션 등 굵직한 현안이 얽혀 있지만 “계획만 있고 결과는 없는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정원오 구청장이 물러난 이후 성동구가 대형 개발과 도시 구조 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는 만큼, 기존 행정의 연속이 아니라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고 후보는 취임 즉시 쓰레기 수거 357억 규모 수의계약을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30년 독점 구조를 깨고 공정 경쟁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동시에 왕십리중학교 부지 문제는 6개월 내 협상 타결을 공언했다.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새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기존 예산을 효율화하는 구조 개혁”이라며 AI 기반 ‘복지비서’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퍼주는 복지가 아니라 환경을 만드는 것이 보수의 원칙”이라며 “기업인 방식은 이윤이 아니라 되게 만드는 실행력”이라고 했다. 이어 “취임 100일 안에 가시적 변화를 만들고, 실패하면 구청장이 직접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더퍼블릭은 지난 6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고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일문일답.
Q. 성동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기존 행정과 무엇이 가장 다르다고 보나.
=저는 T맵에서 10년간 정부, 기업, 지자체가 얽힌 이해관계를 협상으로 풀어내는 일을 했습니다. 자율주행 정책을 설계하면서 기술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속도를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 경험이 성동구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기존 행정과의 결정적 차이는 실행력입니다. 성동구는 2022년에 2040 도시발전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왕십리를 50층 비즈니스타운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4년이 지났는데 구청이 아직 거기 있습니다. 왕십리 중학교는 MOU를 찍고 4년째 부지 매입도 안 됐습니다.
구청장 선거는 보통 행정 경력자 vs 정치 경력자의 대결입니다. 성동구는 지금 삼표 79층 착공, GTX-B와 동북선 개통, 성수동 젠트리피케이션 2차 파도 등 복잡한 이해관계를 시간 안에 정리하는 협상의 문제 앞에 있습니다. 이건 기업인의 일입니다.
Q. 실제로 성동구 행정에서 가장 먼저 바꿀 '한 가지'는 무엇인가.
=취임 첫날, 쓰레기 수거 수의계약 357억을 전면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합니다.
1996년부터 30년간 4개 업체가 독점해왔고, 해당 업체들이 구청장 선거에 개인한도 최대치 후원을 반복했습니다. 보수주의의 본질은 시장의 공정한 경쟁입니다. 30년 독점 수의계약은 보수 철학의 정반대입니다.
동시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의 신속 처리를 선언합니다. 법정 기한 15일 내 최단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토허제 폐지를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합니다.
국민의힘 고재현 성동구청장 예비후보 [오두환 기자]
Q. 수의계약 357억 '첫날 공개 경쟁입찰 전환'이 법적으로 즉시 가능한가. 업체 반발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지방계약법상 원칙은 공개경쟁입찰이고, 수의계약은 예외입니다. 취임 즉시 기존 계약의 적법성에 대한 감사를 착수하고,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합니다.
업체 반발은 예상합니다. 하지만 보수의 원칙은 시장의 공정한 경쟁입니다. 새로운 업체가 경쟁에 참여하면 서비스 품질은 올라가고 비용은 내려갑니다.
동시에 5년간 5억 이상 수의계약 전수를 공개하고, 반복 수의계약 금지 조례를 제정합니다.
Q. 왕십리중학교 4년 미착공 문제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풀 계획인가. 실패 시 책임 구조는.
=부지 협상은 취임 6개월 내 확정을 공개 약속합니다. T맵 대외정책 총괄로 정부, 기업, 지자체 3자 협상을 수백 건 해왔습니다. 삼표 공공기여 488억 중 교육 부지 확보 비용을 연계하면 예산도 풀 수 있습니다.
분기별 진행 현황을 학부모와 구민에게 공개합니다. 지연 시 구청장이 직접 해명합니다.
학교가 완성될 때까지의 브릿지로 성동형 방과후 학습지원을 즉시 시작합니다. 공교육 우수교사가 기초반을, 외부 전문강사가 심화반을 담당하는 하이브리드입니다. 학원이 없어서 대치동에 보내는 학부모들에게 성동 안에서의 대안을 먼저 제공합니다.
Q. 성동패스 500억 재원 확보와 포퓰리즘 논란은.
=먼저 정정합니다. 저는 퍼주는 복지를 하지 않겠습니다. 성동패스는 새 돈을 쓰는 사업이 아닙니다. 기존 69개 복지사업에 연간 수백억이 이미 투입되고 있는데, 주민이 자기 혜택을 직접 찾아 7개 부서를 돌아다녀야 하는 구조가 문제입니다.
핵심은 AI 복지비서입니다. 나이, 소득, 가구유형을 한 번 등록하면 AI가 기존 69개 사업 중 자격 되는 것을 자동 매칭해서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새 예산이 아니라 기존 예산의 활용률을 끌어올리는 구조 개선입니다.
포퓰리즘의 반대가 제 철학입니다. 현금을 뿌리면 한 번 쓰고 끝납니다. 학교를 지으면 30년 씁니다.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Q. GTX-B, C 포함 왕십리 7개 노선 메가허브 구상에서 구청장 주도권 근거는.
=팩트를 정리하면, 왕십리역은 현재 4개 노선(2호선, 5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이고, 확정된 것은 동북선과 GTX-B를 합쳐 6개입니다. GTX-C 왕십리 정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 주도권의 근거는 첫째, 왕십리 비즈니스타운은 2040 계획에 명시돼 있고 구청사 이전의 주체가 구청장입니다. 둘째, 삼표 공공기여 교통기여금 협상에서 구청장이 당사자입니다. 셋째, 저는 국토부 모빌리티 자문위원으로 교통 정책 테이블에 직접 앉았던 사람입니다.
여당 구청장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체국, 경찰청 빌딩은 국가 소유입니다. 중앙정부와 직접 협의할 수 있는 여당 구청장이 아니면 이 테이블에 앉을 수 없습니다.
Q. 성수 젠트리피케이션 '임대료 캡'과 'AI 모니터링', 시장 개입 논란은.
=보수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건 오해입니다. 보수는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팝업 매장이 10평에 1주일 500만원을 내고, 그 때문에 30년 된 수제화 장인이 쫓겨나고 있습니다. 팝업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안 받습니다. 이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은 시장 개입이 아니라 공정한 규칙 만들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팝업 단기임대 가이드라인 조례 신규 제정과 상생협약 2.0으로 장기임차인 우선갱신권, 임대료 상승률 상한을 조례 명문화합니다.
성동구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조례가 법률로 입법화된 드문 사례(지역상권법)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팝업 가이드라인도 할 수 있습니다.
Q. 삼표 부지 6,054억 공공기여에서 주민 체감 효과를 가장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사업은.
=가장 빠른 체감은 교통입니다. 삼표 착공과 동시에 교통대란이 예고됩니다. 교통기여금 선집행을 착공 승인 조건으로 명문화하여 도로 정비를 먼저 합니다.
동시에 AI 적응형 신호제어를 12개 교차로에 도입합니다. 도로를 새로 뚫는 데 3~5년 걸리지만, 소프트웨어로 기존 도로 용량을 15~20% 높이는 것은 6개월이면 됩니다. 이것이 제가 T맵 출신이라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488억의 우선순위는 교육(왕십리 국제학교 부지)과 마장, 왕십리 상권 기금에 집중 배분합니다.
국민의힘 고재현 성동구청장 예비후보 [오두환 기자]
Q. '기업인 방식'과 공공성 충돌 지적에 대해.
=기업인 방식이 공공성과 충돌한다는 전제 자체가 틀렸습니다. 제가 말하는 기업인 방식은 이윤 추구가 아니라 '되게 만드는 실행력'입니다. 왕십리 중학교 4년 미착공이 공공성입니까? 수의계약 30년 독점이 공공성입니까?
저는 보수의 복지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퍼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에 맡기는 것입니다. 경로당까지 가는 길 계단에 안전등을 다는 것이 환경 조성입니다. 스마트헬스케어센터를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짓는 것이 환경 조성입니다.
기업 경험이 공공성에 기여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청년비엔날레 집행위원장으로 아무 지원 없이 청년 예술가 플랫폼을 운영했고, 초단편영화제를 만들었습니다.
Q. 취임 100일 안에 보여주겠다는 '가시적 변화'는. 실패하면 어떤 책임을.
=100일 안에 5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의계약 357억 감사 결과 공개. 둘째 대치동 학원 직행 셔틀 운행 시작. 셋째 왕십리 국제학교 부지 협상 착수 및 경과 공개. 넷째 성동형 방과후 학습지원 시작. 다섯째 AI 복지비서 시범 서비스 오픈.
이 중 셔틀, 방과후, AI복지비서는 구청장 직접 권한이라 100일 안에 반드시 됩니다. 성공버스가 이미 운영 중이고, 방과후는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즉시 집행 가능합니다.
실패하면 책임을 집니다. 분기별 공약 이행률 추적 시스템을 구청 홈페이지 메인에 올립니다. 미이행 사유를 구민 앞에서 직접 소명합니다.
더퍼블릭 /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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