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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중동 전쟁 여파로 촉발된 고유가·고환율·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전체 국민의 약 70%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고유가 충격이 서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재정이 방파제 역할을 수행해 민생경제를 지켜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총 6조 1,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국비 4조 8,000억 원과 지방비 1조 3,000억 원이 투입되며,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된다.
지급 구조는 크게 1차와 2차로 나뉜다.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 및 한부모가족은 45만 원이 지급되며, 비수도권 거주자는 추가로 5만 원이 더해진다. 이에 따라 최대 6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2차 지급은 전체 국민의 약 70%를 대상으로 하며,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선별된다. 지급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지역은 2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지급된다.
지급 일정은 1차 대상자의 경우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신청 및 지급이 이뤄지며, 2차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지급 대상 여부와 금액은 4월 25일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사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와 은행 창구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제한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 사용 지역은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지역으로 제한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병원, 학원 등에서 활용할 수 있으나 유흥·사행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또한 정부는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고, 국민콜 110을 통해 상담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스미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카드사는 URL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원금이 지역 골목상권과 소비 심리 회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소비쿠폰 지급 사례에서도 소비자심리지수와 소상공인 체감경기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향후 2차 지급 대상 선별 기준과 세부 사항을 추가로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AI가 일부 조력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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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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