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쟁추경 26.2조 국무회의 의결
소득하위 70% 3256만명에 4조8000억
석유최고가 보전 등 5조1000억
지방재정 보강에도 9조7000억
국채 발행 않고 초과세수 활용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고유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본격적인 재정 투입에 나선다.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으며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대 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기획예산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재원은 반도체 경기 호황과 증시 호조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 원과 기금 자체재원 1조 원이다. 이로 인해 정부 총지출은 727조9000억 원에서 753조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8% 늘어난다.
추경안의 최대 항목은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로 10조1000억 원이 배정됐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유류비·교통비 경감(5조1000억 원),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4조8000억 원), 저소득·농어민 등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2000억 원)로 구성됐다.
핵심은 석유 최고가격제를 위한 재원 보강이다. 정부는 휘발유·차량용경유·등유에 이어 이날 선박용경유까지 최고가격제 대상에 추가 지정했다. 6개월 치(2개 분기) 소요 비용이 반영됐으며, 정유사 원가산정위원회 검증을 거쳐 1분기(3∼6월)분은 8∼9월, 2분기(6∼9월)분은 연말쯤 지급된다. 예측이 어려운 소요 충당을 위해 나프타 대응 비용 등과 함께 5조 원의 목적예비비도 마련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 3256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한다. 수도권 기본 10만 원에서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 원, 특별지역 25만 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인구감소 특별지역 기초수급자는 최대 60만 원을 받는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와 동일하며, 기초·차상위 가구를 1차로 우선 지급한 뒤 건강보험료 등으로 대상을 확정해 소득 하위 70%에 2차 지급할 예정이다.
대중교통 이용 유도를 위한 K-패스 환급률도 6개월 한시로 확대된다. 일반 이용자는 20%에서 30%로, 저소득층은 53%에서 83%로 오른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역시 보강된다. 등유·LPG를 사용하는 저소득 20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5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시설농가 5만4000개소와 어업인 2만9000명을 대상으로는 유가연동 보조금 546억 원이 한시 지원되며, 연안화물선에는 선박용경유 가격이 ℓ당 1700원을 초과하는 인상분의 50%를 보조한다.
이 밖에 소상공인·청년·취약노동자 등 민생 안정에 2조8000억 원, 나프타 수급 지원·수출바우처 확대·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에 2조6000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
한편 이번 추경안에는 9조7000억 원에 달하는 지방재정 보강도 포함됐다. 추경으로 대폭 늘어난 지방교부금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할인율 확대 등에 쓰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추경 재원이 대부분 내국세인 초과세수인 만큼 현행 지방교부세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 총액의 40.43%를 지자체에 의무 교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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