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조희제 기자] 정부가 포괄임금제 오남용 문제를 집중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다수 활용 사업장이 밀집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발표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의 현장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위법 사례를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포괄임금제는 기본급에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 방식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제도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실제 근로시간 산정 없이 일괄 수당만 지급하거나 초과근로(OT)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도지침이 발표된 후 지난달 말까지 20일여간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 총 4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3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노동부는 '노동의 정당한 대가는 온전히 지급돼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한 상시 감독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감독 대상은 익명신고센터에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과 소속 산업단지 사업장 중 법 위반 의심 업체다.
첫 감독 대상인 구로·가산디지털단지는 IT·게임·스타트업 기업이 밀집한 지역으로, 과거에도 장시간 노동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지역은 중소 IT기업과 외주 개발업체 비중이 높아 고정OT 방식 계약이 광범위하게 활용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졌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최근 몇 년간 실시한 근로감독에서도 IT·플랫폼 업종에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됐다. 노동시간 기록 누락이나 PC 로그기록과 출퇴근 기록 불일치 사례도 일부 확인된 바 있다.
정부는 매달 새로운 지역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다.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이동형 홍보버스를 운영하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를 통한 신고 안내도 병행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청년과 취약 계층의 노동 가치를 훼손하는 공짜노동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며 적극적인 익명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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