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노인 가구 228만 돌파
방치된 반려견 아사 잇따라
복지 체계 내 펫 보호 시급
일본식 펫 신탁 도입 과제
독거노인 228만 시대를 맞아 주인의 고독사로 홀로 남겨진 반려견이 아사하거나 안락사 위기에 처하는 비극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보호를 노인 복지 체계에 편입하고 일본식 펫 신탁 도입 등 제도적 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구글 제미나이 나노바나나 제작 이미지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가 맞물리면서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입원 등으로 홀로 남겨지는 반려동물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와 동물 구호 단체에 따르면 주인의 고독사 현장에서 방치된 반려동물이 뒤늦게 발견되거나 지자체 보호소로 인계된 후 안락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통상적으로 지자체 보호소로 옮겨진 유기견은 10~20일의 입양 공고 기간 내 새 주인을 찾지 못하면 안락사 처리된다.
65세 이상 1인 가구 10% 돌파···보호 공백 무방비
국가데이터처의 <2024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 가구는 228만9000가구로 전년 대비 7% 증가했다. 전체 가구의 10%를 넘어서는 수치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전체 국민의 3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독거노인의 반려동물 양육 비율 역시 증가세에 있어 관련 문제는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25년 발간한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사회보장 차원의 개입과 방향성 검토> 보고서에서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지출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만큼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작 보호자 부재 시 반려동물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미비하다. 서울시가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을 최대 10일간 무료로 위탁하는 우리 동네 펫 위탁소를 운영 중이나 이용률은 저조하며 홀로 남겨질 반려견 때문에 병원 입원을 거부하는 노인들도 발생하고 있다.
주인 잃은 반려동물이 안락사로 내몰리는 등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동물 보호 공백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현장과 학계 전문가들은 노년층의 반려동물 양육이 느는 만큼 기존 복지 체계 내 펫 신탁과 같은 사후 돌봄 시스템 정착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구글 제미나이 캔바스 제작 인포그래픽
日 펫 신탁 활성화···韓 도입 초기 관리·감독은 과제
한국보다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이미 제도적 보완을 거쳤다. 2012년 도쿄 동물애호상담센터로 이송된 반려동물의 40%가 주인의 사망·치매·입원으로 발생한 것을 계기로 2013년 동물애호관리법이 개정됐다.
이를 통해 주인의 평생 사육 의무가 강화됐고 사후 반려동물을 돌볼 부양자에게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는 펫 신탁 등 금융 상품이 정착했다. 신탁 감독인을 두어 비용의 적정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망도 구축돼 있다.
국내에서도 KB국민은행이 2021년 KB반려행복신탁을 출시하며 시장의 문을 열었으나 일본과 같은 정기적인 사후 관리 및 감독 체계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민간과 지자체 차원의 물리적 대안도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3년 소형 반려견 동반 입소가 가능한 실버타운 KB평창카운티가 개소했고 2024년 인천에는 반려견 건물을 별도로 마련한 벨라지오재활요양원이 운영을 시작했다.
경기도는 2026년 관내 요양원 입소자와 반려견 간 만남의 날 행사 지원을 위해 3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전라남도는 2025년 9월 고립형 독거노인 100가구에 119 연계 기능과 챗GPT가 탑재된 강아지 형태의 인공지능(AI) 돌봄 로봇을 보급해 반려동물의 정서적 기능과 안전 관리의 대안 모델을 시범 운영 중이다.
후로다 겐지 일본 오사카부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 서면 인터뷰에서 "구조한 반려견을 유족에게 인계하려 해도 거부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방치된 반려동물 처리가 새로운 주요 업무가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려견 보호를 노인 복지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이를 기존 사회 복지 체계에 편입해 사전 대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펫 신탁= 주인이 생전에 금융기관에 자금을 맡기고, 본인 사망이나 중증 질환 등 유고 시 남겨진 반려동물을 돌봐줄 새로운 부양자에게 사육 자금이 지급되도록 설계한 금융 상품을 뜻한다.
여성경제신문 김현우 기자
*여성경제신문 기사는 기자 혹은 외부 필자가 작성 후 AI를 이용해 교정교열하고 문장을 다듬었음을 밝힙니다. 기사에 포함된 이미지 중 AI로 생성한 이미지는 사진 캡션에 밝혀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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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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