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청년 일자리 창출이 국가 생존의 열쇠다

김대종 한국경영경제연구소 소장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의 삶이 역대 최악의 고용 한파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대학 문턱을 넘어 사회로 첫발을 내디뎌야 할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현재 44% 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학 졸업자 절반 이상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실업자로 전락하는 참담한 현실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재앙이다. 배움의 열정이 결실을 보지 못하고 좌절로 변하는 사이 청년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은 희망이 아닌 가혹한 빚더미다.

과거 7% 수준이었던 학자금 대출 연체율은 어느덧 20%까지 치솟았다. 정부가 1.7%라는 저금리로 학자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결국 졸업 후에는 이를 갚아야 할 부채일 뿐이다.

연봉 2000만원 정도의 낮은 소득 기준만 충족해도 상환 의무가 발생하지만 취업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상환은 불가능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일자리가 없으니 빚을 못 갚고 빚을 못 갚으니 신용불량의 늪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이제 청년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우리는 이웃 나라들의 사례를 뼈아프게 직시해야 한다. 미국은 청년들에게 거의 모든 사업 영역을 개방하고 있다. 신산업이라면 일단 허용하고 보는 혁신적인 환경 덕분에 경제는 활력을 얻고 일자리가 넘쳐난다. 일본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구직자보다 일자리가 많아 기업들이 사람을 구하지 못할 정도이며 심지어 한국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기업의 창의성을 가로막는 족쇄를 풀고 시장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제도를 정비했다는 점이다.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단연 청년 일자리 문제다. 청년실업은 단순히 개인의 생계 문제를 넘어 국가 성장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전체 일자리의 90%는 민간 기업이 만든다. 결국 해답은 명확하다. 기업이 활발하게 투자하고 고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핵심 책무다.

첫째, 한국 법인세를 세계평균 21%로 인하해 기업의 국내 투자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 경쟁 국가들이 감세를 통해 투자 유치를 도모하는 가운데 한국만 고세율을 유지한다면 기업들은 당연히 외면하게 된다.

둘째, 노동시장 유연화가 시급하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38개국 중 34위로 꼴찌 수준이다. 강성 노조의 기득권 보호를 넘어서 청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고용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도 재정비해야 한다. 기술과 자본이 함께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는 청년고용 확대의 또 다른 축이다. 세제 혜택, 규제 완화, 인프라 지원 등 적극적인 유인책을 통해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넷째,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코딩을 의무교육화 해야 한다. 100만명 인공지능 인재를 만든다면 일자리도 생기고 해외로 취업하게 된다. 영국은 초등학교 입학부터 코딩을 교육한다. 한국도 초1부터 실질적인 코딩과 컴퓨터를 가르쳐 4차 산업혁명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위와 같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인재 양성을 한다면 청년취업률 60% 목표는 불가능한 수치가 아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정부의 직접 개입보다 기업의 활력을 살리는 구조적 개혁이 우선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가 몰리는 나라, 청년이 일하고 싶은 나라가 돼야만 한국의 미래에 희망이 생긴다.

첫째, 정부는 이제 미국과 일본처럼 ‘네거티브 규제’ 제도로 전격 전환해야 한다. ‘안 되는 것 빼고는 다 되는’ 시스템으로의 변화가 절실하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모든 신사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제도는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산업으로 바꾸는 마법의 열쇠가 될 것이다.

둘째, 기업이 국내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법인세를 세계 평균 수준인 21%로 인하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26%에 달하는 높은 세율은 우리 기업들을 미국, 베트남, 인도로 내쫓고 있다.

외국인 직접 투자(FDI) 유입액보다 해외 유출액이 두 배 가까이 많은 현실은 ‘기업 하기 힘든 나라’의 자화상이다. 세금을 낮추고 노동 시장의 균형을 되찾아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해야 비로소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난다.

셋째, 노란봉투법과 같은 편향된 정책 대신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생하는 합리적 노동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청년이 일하지 않는 국가는 동력을 잃은 엔진과 같다. 청년들이 일터에서 땀 흘리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국가의 비전도 살아난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청년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마라. 규제 혁파와 법인세 인하, 그리고 네거티브 제도로의 대전환을 통해 청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권리’와 ‘내일의 희망’을 되찾아 줘야 한다. 그것이 이 시대가 직면한 가장 시급하고 엄중한 소명이다.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국가의 모든 명운을 걸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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