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울산 산업시설의 대공방어망은 문제 없나

김형걸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부교수·전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원장

지금 중동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눈 여겨 살펴보면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전쟁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전쟁이 나면 우선 전쟁당사국들의 국경지역에서 먼저 무력충돌이 시작되고 국경선이 뚫리면 수도를 점령하기 위해 지상군의 공격이 수도권으로 집중됐는데, 이번의 중동전쟁에서는 지상군에 의한 공격보다는 공군이 미사일, 드론 등을 통한 수도의 방공망 및 대공 군사시설에 대한 집중공격을 실행하는 대공권 장악경쟁이 먼저 일어나고 있다. 그런 다음에는 민간인에 대한 살상위험이 큰 수도보다는 경제적 타격을 크게 가할 수 있는 산업시설과 에너지 인프라시설에 대한 공군력에 의한 폭격이 주로 이뤄지고 있다.

구체적인 공격목표로는 정유시설, 석유저정시설, AI 데이터센터, 발전소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민간 금융기관이 입주해 있는 건물도 주요 공격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새로운 공격양상을 현재 남북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춰보면 만일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의 공격이 일어난다면 과거 6·25전쟁처럼 휴전선지역에서 공격이 시작되고 이어서 서울을 점령하기 위한 집중적인 공격이 하는 형태가 아니라, 전후방 거리에 상관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전쟁에 꼭 필요한 에너지 인프라 시설과 경제적 타격이 큰 산업시설에 대한 미사일, 드론에 의한 공격이 먼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런 관점에서는 생각해 본다면 울산은 비록 휴전선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나라 최대의 정유시설과 석유운송항만, 원자력발전소를 위시한 각종 발전시설 및 곧 완공될 AI 데이터센터까지 집중돼 있어서 적의 공격대상으로는 최우선 순위에 해당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기지에 미군 대형수송기가 집결하면서 주한미군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을 중동으로 반출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그리고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요격미사일의 중동 반출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9일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2명의 관리를 인용, "미국 전쟁부가 사드 시스템의 일부를 한국에서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보도한 바도 있다.

이런 국내외 정황을 종합해보면 울산의 주요 산업시설에 대한 방공망체계에 대한 우려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것은 울산시 혼자서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중앙정부와 국방부의 협력을 요청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울산시가 먼저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대응책 마련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요즘은 드론의 개발과 무기화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장거리 비행을 하지 않더라도, 울산 지역 내에서 드론을 이용한 산업시설에 대한 파괴가 가능하므로 울산의 중요 산업시설에 대한 테러집단의 공격으로부터의 보호대책이 절실하다.

이와 관련해 한가지 더 고려해야 할 점은 현재 존폐논란이 일고 있는 울산공항의 역할에 대한 재인식이다.

유사시 대공 방어용 미사일체계의 신속한 이동과 배치에는 가까운 공항의 존재가 필수적인데 울산공항은 유사시 군사용 공항으로도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으므로 비록 평시의 이용률이 떨어지더라도 위와 같은 유사시 적의 미사일 공격이나 평시의 드론 등을 이용한 테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항을 없애지 말고 계속 유지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김형걸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부교수·전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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