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칼럼] 한국 경제의 두 얼굴

반도체 슈퍼 사이클과 자영업자 폐업률 증가

강훈 세연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최근 한국 경제는 같은 하늘 아래 전혀 다른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반도체 호황을 기반으로 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대기업 종사자들은 성과급과 주가 상승의 수혜를 누리고 있고, 강남의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은 자산 가격 상승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매출 감소로 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는 증가하고 있다. 매출 감소와 비용 증가, 그리고 소비 구조 변화 속에서 많은 자영업자들은 생존 자체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니라 자산과 소득 양극화가 동시에 확대되는 구조적 문제다.

통계는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국회미래연구원이 발표한 "자영업 시장의 구조적 전환과 정책적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23.2%로 OECD 평균 15.6% 및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구조를 가진 일본(9.5%)에 비해서 확연히 높은 수준이다. 이는 자영업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의미하며, 동시에 과잉 경쟁 가능성을 내포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폐업률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동일 자료에 따르면 개인자영업 폐업자는 2019년 85만 명에서 2024년 92만 명으로 증가했고, 법인을 포함한 전체 사업자 기준으로는 폐업자 수가 2024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창업 대비 폐업률 역시 2020년 60.6%에서 2024년 85.2%까지 급등했다. 사실상 창업한 사업자의 대부분이 몇 년 내 시장에서 퇴출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대전 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대전은 자영업자 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동시에 폐업률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대전지역 자영업 현황 및 잠재 리스크 점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대전 자영업자 폐업률은 10.39%로 전국 평균(9.5%)을 웃돌았으며, 7대 광역시 중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은 18.9%로 7대 광역시 중 대구 다음으로 높다. 결국 수도권 대비 취약한 산업 구조와 청년 인구 유출이 지역 자영업의 구조적 한계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회성 금융지원 및 보조금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대기업 성과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생 정책과 함께 꽉 닫힌 지갑을 열 수 있도록 소비 지원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협력업체에 성과를 나누는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일정 기간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 등은 단기적으로 자영업자의 생존 여력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대전 지역의 경우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덕연구개발특구를 갖춘 우리나라 대표 과학 도시라는 강점을 활용하여야 한다. 인공지능 거점 도시로의 도약을 추진함으로써 우수한 젊은 인재 유입을 꾀하고, 인공지능 기업들을 육성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제2, 제3의 주식회사 노타가 탄생할 경우 지역 내 채용이 증가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소비 확대로 이어져 자영업자의 상황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대전이 골목 상권과 첨단 산업이 함께 살아 숨 쉬는 도시가 되도록 지자체와 지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강훈 세연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