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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제산책] “농업에 투자하라”…귀농을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처럼

왜 경작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는지, 왜 인공지능(AI) 시대에 짧은 영농경력이 문제인지 구조적 분석이... 벤처캐피털도 AI로 무장한 청년농 창업에 눈을 돌릴 것이다. “미래 농부는 람보르기니를 몰 것이다.” 짐...

범부처 해외자본 확보 총력전악재 불구 외자 유입 사상 최대사람·돈·기술 들어와 경제 활력땅값 높고 소득 낮아 농촌 기피구조적 문제가 농업 발목 잡아정착 지원 체계적 인프라 절실“Invest in Korea(한국에 투자하라).”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을 지원하는 ‘Invest KOREA(인베스트 코리아)’가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산하에 있는 범부처 투자 유치 기구다. 지난해 미국의 고관세 부과와 국내 정치 리스크 등 유례없는 복합 악재에도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360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치다. Invest KOREA와 각 지방자치단체·경제자유구역청(FEZ)의 협업으로 비수도권 외국인 투자 유치도 전년 대비 10.7% 늘어난 60억6000만달러에 달했다.이것 말고도 눈에 띄는 점들이 있다. 마치 아무것도 없는 초원(Green Field·그린필드)에 건물을 짓는 것처럼 외국 기업이 생산시설이나 사업장을 설립하는 ‘그린필드 FDI’가 전년 대비 7.1% 늘어난 285억9000만달러였다. 첨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투자 유치는 16.4% 늘어난 129억6000만달러, 데이터센터는 2.3배 늘어난 8000억달러였다.한국의 투자 환경을 해외에 홍보하는 Invest KOREA는 외국 기업 투자를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투자 상담에서부터 신고, 기업 설립, 국내 사업활동 지원, 경영애로 해결,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한 생활·정착 지원 정보 홍보를 아우른다.국가마다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사람·돈·기술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 세가지가 들어오면 경제가 산다.농업이라고 다를 것이 없다. 사람·돈·기술이 농업을 쳐다보게 만들어야 한다. “미래의 부는 농업에서 나온다”고 말한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의 뉘앙스를 빌리면 “Invest in Agriculture(농업에 투자하라)” 구호가 나올 법하다. 불행히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5년간(2020∼2024) 귀농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보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귀농 이유부터 그렇다. 농업의 비전과 발전 가능성을 귀농 이유라고 응답한 가구는 13.5%에 불과했다. 30대 이하 귀농 청년의 경우 농업의 비전과 발전 가능성이 27.3%로 가장 높았다지만, 이 정도로는 귀농에 탄력이 붙을 수 없다.귀농 첫해 연평균 가구소득 또한 2534만원, 5년차에는 3300만원에 그쳤다. 정부는 낮은 소득수준이 경작규모가 작고, 짧은 영농경력 탓이라고 했다. 왜 경작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는지, 왜 인공지능(AI) 시대에 짧은 영농경력이 문제인지 구조적 분석이 없다.귀농 가구가 농지·가축·시설에 지불한 비용은 6219만원이었다. 이 중 농지 확보 비용이 4885만원이다. 1년 전 조사보다 16.7% 올랐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오로지 땅이란 이유로 다 올라 귀농하려고 해도 터를 잡기 어렵다”고 했다.앞서 말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서도 비싼 땅값은 부정적인 요인이다. 귀농이라고 다를 것이 없다. 특히 청년 귀농에는 높은 진입장벽이다. 경작에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기도 어렵다.농업의 비전과 발전 가능성이 있으면 정부가 말려도 기업은 투자한다. 벤처캐피털도 AI로 무장한 청년농 창업에 눈을 돌릴 것이다. “미래 농부는 람보르기니를 몰 것이다.” 짐 로저스가 한 또 다른 발언이다. 청년이 꿈을 안고 농업에서 AI와 과학기술, 아이디어로 스타트업 창업에 나서면 그게 곧 미래 농업의 모습이다. 정부가 귀농을 FDI 유치처럼 발 벗고 나설 수 없는가.안현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연구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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