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6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언주·오기형·김남근·박범계·권향엽·박지혜 의원, 국민의힘 유영하·박수영·김선교·김은혜 의원이 질의자로 나섰다.
첫 주자로 나선 이언주 의원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위기 대응에 관해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이 의원은 "한국 제조업은 에너지 집약적 구조를 갖고 있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공급 충격이 발생할 경우 단순한 원가 상승이 아니라 산업 생존 문제로 직결된다"며고 "국내 석유의 약 70%, 나프타의 약 45%를 중동에서 직접 수입하고 있고, 나프타의 절반 이상이 원유 분해 과정에서 생산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 필수소비재부터 반도체·조선·배터리 등 주력 제조업 전반의 생산 기반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면서 "고유가·고환율·고물가가 동시 발생할 경우 생필품 품귀와 국민 생활비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의 질의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주요 산업들이 수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일일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해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국제법상 적법한 것은 아니다"며 "통행료를 내는 것이 관행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총리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한 통행료 지불 계획을 정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적 현실이 꼭 법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일부 나라가 통행세 지불을 검토하고 있고, 심지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지만 현재로서는 저희는 그것을 고려치 않고 논의한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예산처 장관은 이번에 편성한 추경을 두고 "선거용 추경이라는 말도 있다"는 질의에서 "선거와 무관한 추경"이라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 총재나 KDI(한국개발연구원), 조세연(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도 추경을 시급히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길 해왔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민지 기자 mjkim20@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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