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체납 행정도 '맞춤형 스마트 시대'… 외국인 배려에 모바일 고...

경상북도 경산시가 외국인을 위한 언어 배려를 결합한 맞춤형 징수 고지서 예시. [사진=경산시]

경상북도 경산시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에 돌입하며, 정보기술(IT)과 언어 배려를 결합한 맞춤형 징수 행정을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체납자를 배려해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등 3개 국어로 제작된 안내문을 별도로 제작해 발송한다. 언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본인의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외국인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실질적인 납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납세자 편의를 위한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된다. 시는 이달 말까지 우편 안내문을 받지 못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카카오톡 모바일 알림톡’ 서비스를 시행한다. 체납자는 스마트폰으로 본인 인증만 거치면 언제 어디서든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 총 3만 3000여 명(체납액 292억 원)을 집중 관리한다. 하지만 일률적인 징수보다는 상황에 맞는 유연한 행정을 펼칠 방침이다.

최근 중동사태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피해 기업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병행한다. 반면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책임 징수 활동과 행정 제재를 강화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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