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세외수입, 2024년 대비 내년 1532억원 감소 전망…자체 재원 확보 비상
체납세 징수·누락 세원 발굴 강화…원전·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개선 논의
▲ 사진설명 = 지난달 31일 청도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도·시군 세정과장 간담회’에서 경북도와 도내 22개 시·군 세정 관계자들이 체납세 징수 강화와 신규 세원 발굴 등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경북도제공
경북도가 지방세 감소와 국가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로 재정 여건이 악화되자 도내 22개 시·군과 세입 확충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경북도는 지난달 31일 청도국민체육센터에서 ‘제19회 경상북도 지방세 세입정보 교류대회’를 열고 이준식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22개 시·군 세정과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지방세입이 줄어드는 가운데 도의 재정자립도는 2022년 25.58%에서 올해 23.54%로 하락했다.
특히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도세입은 2024년 3조4천539억 원에서 2027년 3조3천7억 원으로 1천532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안정적인 자체 재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체납세 징수 강화와 누락 세원 발굴, 원전·폐기물 관련 지역자원시설세 제도 개선 등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또 도와 시·군 간 세입 확충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세 제도 개선 과제의 추진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준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는 도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재원”이라며 “도와 시·군이 하나의 재정공동체라는 인식 아래 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 제도 개선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19회째를 맞은 지방세 세입정보 교류대회에는 도와 시·군 세무공무원 및 가족 등 600여 명이 참석해 세입 확충 정책 간담회와 화합행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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