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메가특구 전국 1호 지정 추진
박완수, 동서부 경제자유구역 확대 구상
전희영, 지역순환경제·공공은행 공약화
행정통합과 함께 경제 밑그림 의제 경쟁
경남도지사 선거에 나서는 (왼쪽부터)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 전희영 진보당 후보. /경남도민일보 DB
6.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후보들이 주요 의제 선점 경쟁에 나서고 있다. 후보들이 언급하는 내용을 보면 행정통합은 물론 메가특구,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역순환경제 등으로 모두 경남 미래 설계와 관련돼 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최근에 나온 정부 ‘메가특구 추진방안’을 환영하며 “메가특구 전략은 부울경 메가시티(부울경특별연합) 추진에 가속 페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가특구’는 광역·초광역 단위로 규제 특례와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제도 등 7대 정책 묶음을 집중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비수도권에 대규모 규제 특례 지역을 만들 계획인데 지역 첨단기업 유치 등이 기대된다. △로봇(산업통상부) △재생에너지(기후에너지환경부) △바이오(보건복지부)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국토교통부) 등 4대 첨단 분야 중심이다. 전국 2400여 개 지역에 80여 개 규제 예외 특구가 운영되고 있는데 너무 작은 규모로 흩어져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첨단산업 규제 또한 법령에서 금지하는 것 말고는 원칙적으로 모두 풀 방침이다.
김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정부의 파격적 지원안이 마련된 지금 이를 경남의 실익으로 바꿔낼 확실하고 유능한 도지사가 필요하다”며 “경남을 중심으로 부울경을 대한민국 1호 메가특구로 지정받아 경남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올 하반기부터 지정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예비후보가 17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순회 타운홀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수 후보 캠프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8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3회 경상남도 전기인 한마음 대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경남도
전희영 진보당 경남도지사 예비후보가 17일 국회에서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공동대표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와 지역순환경제 관련 정책 협약을 맺고 있다. /진보당 경남도당
국민의힘 후보인 박완수 도지사는 ‘경남을 경제자유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강조하고 있다.
동부권역에서는 △김해시 화목동 국제 비즈니스 도시 △창원시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거제시 가덕도신공항 배후도시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세계적 물류·관광 거점을 만들 계획이다. 서부권역에서는 우주항공복합도시와 국가산업단지 등 핵심 지역부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우주항공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한다.
특히 전담 행정기관으로 ‘서부경남경제자유구역청’도 설립할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광양만경제자유구역에서 하동지구를 분리해 독립 행정기구를 설립하고자 했으나 현행법상 분리할 근거가 없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과 신규 구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박 지사는 현재 국회에 머물러 있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또한 촉구하고 있다. 남해안을 대한민국 관광·산업 제2경제권을 키우려면 수산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 개발제한구역 등 과도한 중첩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경남도, 부산시, 전남도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안이다.
전희영 진보당 예비후보는 17일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공동대표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와 지역순환경제 관련 정책 협약을 맺었다. 전 후보는 “이제 도정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기업 본사 유치와 공공기관 이전과 같은 대기업 중심 ‘낙수효과’ 정책 일변도는 한계가 있다”며 “경남에서 만들어진 부가 경남 안에서 돌고 도는 ‘지역순환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재투자법(조례)’ 제정과 ‘지역본사제’ 추진을 공약했다.
경남에서 큰 이익을 내면서도 지역사회 공헌에 인색한 시중은행과 유통 대기업의 지역 재투자를 의무화하고 지역에서 번 돈의 일정 비율은 도내 중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위해 쓰게 하겠다는 뜻이다. 경남에서 생산하는 기업이 수도권 본사로 이윤을 빼가지 못하도록 지역본사제, 즉 현지 법인화를 유도해 부의 역외 유출도 차단할 방침이다.
도민 예금과 자치단체 예산이 시중은행을 거쳐 수도권 금융자본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경남도가 출자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운영하는 ‘100% 지역공공은행’ 설립,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참여한 도민들에게 배당금으로 돌려주는 ‘이익공유 생태계’ 구축도 재차 약속했다.
메가특구는 정부 지원을, 지역본사제는 기업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 확대 또는 지역 재투자 역시 모두 법 제·개정을 거쳐야 해서 쉽지 않은 과제다.
한편 김경수 후보는 후원회를 개설했으며 회장은 김현태 전 창원대 총장이 맡았다. 김 회장은 진주 출신으로 김 후보 도지사 시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남부의장, 경남도자치경찰위원장을 지냈다. 박완수 지사는 24일 김해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 등에서 지사직을 수행하고 다음 주 예비후보로 등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욱 기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