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를 비롯해 학생 참여 확대, 농업 예산 확보, 지방재정 자율성 보장, 자원순환 정책 개선 등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섰다.
경남도의회는 27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박준 경남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20여 명은 전국 지방의회 의원·관계자 1500여 명과 함께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 마련을 요구했다.
박준 경남도의회 의장
박 의장은 “국회는 국회법,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이라는 구호를 외쳤다. 도의회는 앞서 지난 22일에도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졌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학생 의견수렴 행사를 열어 학교폭력 처리 기준의 공정성, 통학로 안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돌봄교실 이용 대상 확대 등에 대한 건의를 들었다. 오는 11월 4일부터 시작되는 경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의견을 검토하고 질의에 반영할 계획이다.
같은 날 열린 제6회 청소년 모의의회에서는 숏폼·SNS 정보 이해와 갈등 예방 교육 등을 담은 ‘청소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제안됐다.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 확보 논의도 진행됐다. 이경재 농해양수산위원장은 지난 26일 농업인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농업정보지 지원,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필수농자재 지원 예산 편성 등을 논의했다.
농업인단체들은 농촌 고령화와 농자재 가격·인건비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현장의 요구가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자율성 확보와 환경 정책 개선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박동철 의회운영위원장은 미래대응기금 도입과 관련해 지방교부세 재원 보전과 재정 악화 시 지원 의무화, 지방비 부담 완화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박동철 의회운영위원장
경남도 추계에 따르면 정부안 적용 시 2027년 도와 18개 시·군의 보통교부세는 현행 산식을 유지할 때보다 3조3744억원 적게 산정된다. 박 위원장은 기금 배분 기준과 사용 조건을 공개하고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선영 도의원은 제로웨이스트 매장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후속 지원을 요구했다. 경남도는 2022년 창원·진주·김해·거창에 매장 4곳을 조성하는 데 2억원을 투입했으며 2025년에는 8개 매장에 1600만원을 지원했다.
하 의원은 매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교육 프로그램 강사비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도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는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와 주민 생활에 밀접한 교육·농업·환경 현안에 대응하며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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