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는 지난 2일 의정회의실에서 강성중 의원과'2026년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를 열고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 조례 20건에 대한 입법평가 보고서안을 심의·조정했다. 경남도의회 제공
경상남도의회(박준 의장)가 시대 변화와 도민 생활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이른바 '잠자는 조례'를 찾아내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점검에 나섰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2일 의정회의실에서 강성중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2026년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를 열고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 조례 20건에 대한 입법평가 보고서안을 심의·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례의 법제적 문제점과 함께 상위법 개정 여부, 사회·정책 환경 변화 반영 여부, 예산과 사업의 효율적 집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박준 도의회 의장은 심의에 앞서 7월부터 새롭게 입법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의원 6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도민의 미래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평가 활동을 당부했다.
이번 평가 대상은 개인정보와 디지털 접근성,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학교급식과 학생 보호, 농어촌·수산업, 산업·관광, 여성폭력과 식품안전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조례 20건이다.
특히 도의회 6개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를 고르게 살펴 입법 사각지대가 없는지도 점검했다.
입법평가는 조례가 제정 당시 목적에 맞게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상위법과 사회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이번 평가에서는 단순한 문구 수정에 그치지 않고 '조례는 있지만 사업은 없는 경우', 현실과 맞지 않는 지원 기준, 새로운 법과 제도를 반영하지 못한 조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주요 개선 과제로는 '경상남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 연령 기준 정비와 보편적 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시됐다.
또 '경상남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는 디지털포용 관련 법체계와 정책 변화에 맞춘 전면 개정 필요성이 논의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생 학대 예방 지원 범위를 가정 내 학대에 한정하지 않고 학생에 대한 학대 예방과 보호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농어촌과 산업·유통 분야에서는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제시됐다.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조례는 온라인 도매시장과 디지털 유통체계 확대에 대비해 기존 직거래 중심 지원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이 제안됐으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는 광역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영상정보처리기기 기술 변화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정비, 관광기념품 온라인 판로 확대, 문화바우처의 '문화이용권' 체계 전환, 상위법과 충돌 소지가 있는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환급 규정 정비 등 다양한 개선 과제도 논의됐다.
한편 경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모두 1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금까지 9차례 회의를 통해 경남도와 도교육청 조례 133건을 평가했다. 이 가운데 101건은 개정됐거나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수천기자 news8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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