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기자회견. 사진 제공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예산 복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광률 대표의원 등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2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민의 일상과 희망까지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며 “도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예산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의원은 현재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추경안을 심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의 재정 상황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며 “무분별한 증액이나 모든 삭감 예산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예결위는 한정된 재원 속에서 줄일 것과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사업별로 면밀히 살폈다”며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필수 민생예산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복원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집행부가 상당수 민생예산에 대해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안 대표의원은 “집행부와 의회가 재정 상황과 사업 우선순위를 다르게 볼 수 있다”면서도 “의회는 도민의 뜻을 대신하는 대의기관”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복원을 요구한 예산에는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민생경제 ‘통큰세일’,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과 김장 지원사업,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점검,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등이 포함됐다.
안 대표의원은 “이 사업들은 예산서의 숫자로만 볼 수 없다”며 “그 뒤에는 보육교직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어민, 아이들의 안전, 여성청소년의 건강과 기본권, 어려운 이웃의 겨울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 재정의 구조적 어려움도 인정했다. 부동산 경기 변화에 영향을 받는 세입 구조와 늘어나는 의무지출 등은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다만 “재정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 도민의 삶을 먼저 포기하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재정건전성의 목적 역시 도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데 있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행정과 정치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도민의 일상”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집행부와의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안 대표의원은 “합리적인 의견은 받아들이고, 의회도 양보할 부분이 있다면 양보하겠다”면서도 “도민의 삶과 직결된 최소한의 민생예산만큼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의회와 집행부 가운데 누가 이기는지를 정하는 일이 아니다”라며 “도민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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