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는 1일 경기도가 5465억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반영해서 제출한 42조2420억원 규모의 추경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도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등 20여개 이상의 사업을 50억원 이상 감액했다.
임진각 관광지 유휴부지 개발사업 7억1000만원, 근로감독 지방 위임 사업비 3억19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기도 했다.
도의회 재정 TF 자료를 보면 경기도 자체사업 비중은 다른 7개 도보다 13.08%p 높다. 다만 자체사업에는 조정교부금, 법정경비 등이 포함돼 있어 이를 제외하면 실질 가용예산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2026년 예산 기준 자체사업예산은 13조6043억원으로, 법정경비(8조)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4조570억원정도다. 채무는 7조5836억원으로, 이자성 채무(금융기관채 등)는 1조6610억원이다.
지방채 등의 상환시기는 2026~2028년 집중돼 있다. 상환 예정액은3조8383억원이다. 세입현황을 보면 2025년 43조6500억원이다. 세출은 42조9761억원이다. 자체재원 지방세수입은 15조3614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35.2%다.
지방세 중 취득세 비율은 51.1%다. 부동산 시장에 따라 세입 규모가 변동된다.
2021년에는 10조9301억원이었는데, 지난해에는 7조8473억원으로 줄었다. 이 때문에 세입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도와 도의회에서 공통되게 나오고 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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