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29일 오전 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3층에서 열린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종합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검토하면서, 전임 도정의 역점 사업과 시·군 매칭 사업들의 예산 삭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도비 보조금 의존도가 높은 지자체와 복지 관련 단체들은 재정 타격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2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연구원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운영관리 개선방안 연구' 기준 도내 31개 시·군의 전체 수입 규모는 53조2419억원이다. 이 중 경기도가 지원하는 도비보조금은 3조9397억원에 달한다.
시·군별로는 수원시가 2562억 원으로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는다. 전체 수입 대비 도비보조금 비율은 동두천시가 10.1%로 가장 높았고, 양주시가 9.8%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도비 의존도가 높은 지자체일수록 도 청사의 예산 삭감 기조에 따라 살림살이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도비 지원이 중단되거나 삭감되면 이미 진행 중인 사업 비용을 시·군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해에도 국비매칭 사업 증가 등으로 재정 여력이 부족해지자 자체 지원 사업 예산을 대거 삭감한 바 있다.
도가 지난해 10월 28일 각 시·군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군 노인상담센터 도비 지원금(10억1130만원)을 중단하고 시·군 자체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노인복지관 지원금도 전액 감액 방침이 내려지면서 기초지자체들이 재정 공백을 메워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도비를 지원받아 복지 사업 등을 추진하는 직능단체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도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모든 부서의 사업비를 30%씩 일괄 삭감하면서 사회복지 직결 예산이 함께 잘려 나가 큰 혼란을 겪었기 때문이다. 당시 삭감된 예산 규모는 210개 사업, 2289억여원에 달해 단체들과 정치권의 거센 반발을 샀다.
전임 김동연 지사의 역점 사업들이 민선 9기에서 지속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본예산 심사 당시 전임 지사의 핵심 사업 예산을 당장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폭 삭감했다가 임시회 등에서 조건부로 되살린 바 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