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추미애 신임 경기도정의 출범과 맞물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임명한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장들의 거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의회가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를 신임 도지사 취임 전으로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해서다. 전임 지사 인적 쇄신을 위한 명분이 마련됐다는 분석과 함께 이미 일부 기관에서는 김 지사의 퇴임과 발맞춰 자리를 내려놓으려는 자진 사퇴 기류도 감지된다.
1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9월 산하기관장들의 임기를 도지사 임기와 맞추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자체장이 새로 선출되면 산하기관장은 잔여 임기와 상관없이 신임 도지사 취임 전날에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도내 출자·출연기관 28곳 중 상위 법령에서 임기를 따로 정한 곳을 제외하면 경기문화재단 등 16곳이 조례 적용 대상이다. 다만 법적 안정성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새롭게 임명되거나 임기가 연장된 수장부터 적용받는다.
현재 주요 기관장들의 계약 만료 시점은 경기문화재단 2027년 2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027년 3월, 경기아트센터 2027년 3월, 경기콘텐츠진흥원 2027년 7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7년 7월, 한국도자재단 2027년 11월 등이다. 대부분의 임기가 차기 도정이 한창 진행 중인 내년까지 이어진다.
도의회는 도 지휘부와 산하기관장의 '임기 불일치'가 지속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정책 불협화음을 우려해 왔다. 해당 조례 역시 인사 갈등을 방지하고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화해 도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제정됐다.
이에 따라 의회 내부에서는 법안 제정 취지와 신임 도정의 성공을 위해 전임 기관장들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의회 한 다선 의원은 “새 도정이 출범했음에도 전임 지사 인사들이 자리를 지키면 정책 추진력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추미애 도정의 개혁 철학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인사 변화가 예상된다”며 “우리 기관장의 경우 자리에 연연하기보다 김동연 지사와 임기를 함께한다는 명분을 갖고 있어 용퇴할 가능성이 크다”고 귀띔했다.
여기에 산하기관들의 저조한 성적표도 기관장 쇄신론에 무게를 더한다. 도내 공공기관 28곳 중 19곳을 대상으로 한 최근 4년(2022~2025년)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성과를 낸 기관은 극소수였다. 가장 최근인 2025년(2024년 실적) 평가 기준, 최고 등급인 '가등급(90점 이상)'을 받은 기관은 단 3곳에 그쳤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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