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전용 대출상품 정부 건의 /사진제공=경기도
[경기=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수분양자 전용 저금리 대출과 보증 상품 신설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 초기 자금 마련이 어려운 실수요자의 자가 마련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정책 저금리 대출상품 신설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기반으로 한 공유지분 담보대출 보증 상품 마련도 함께 건의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자가 처음부터 분양가 전액을 부담하지 않고 20～30년에 걸쳐 주택 지분을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일반 분양주택과 달리 초기 부담을 낮출 수 있어 자산 형성이 부족한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올 하반기 광교신도시 A17블록 240세대를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해당 주택은 ‘경기도형 적금주택’으로 불리며, 2029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관련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만 국내에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 사례가 없어 수분양자가 지분 취득에 활용할 수 있는 전용 대출상품이 없는 점이 과제로 지적돼 왔다. 도는 정책금융기관의 보증 체계가 마련되면 시중은행 대출 연계가 가능해져 제도 안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정책과 별도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27일 우리은행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우리은행은 정부 보증 없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분양자를 위한 금융상품 개발을 추진하며, 상품은 올 하반기 출시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건의와 금융권 협약이 광교신도시 A17블록 공급을 앞두고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초기 분양 부담을 줄이는 금융지원 체계가 마련될 경우 공공분양주택의 정책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대출상품 출시는 무주택 서민의 금융지원 문턱을 낮춰 실질적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청년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신생아 가구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지난해 8월 정부에 건의했다.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2월 입법예고를 마쳤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