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기조 발맞춰 투기 세력 압박
가격 담합·허위 신고 고액 벌금형 구형
가담 중개사는 자격 박탈 등 강력 대응
16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투기 및 시세조종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검찰이 대대적인 특별 단속과 엄벌 조치에 돌입했다. 전국 검찰청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해 고액 벌금형을 구형하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전국 60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업무 연락을 하달하고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최근 시장 조작으로 이어지는 가격 담합, 불법 중개, 허위 거래 신고, 부정 청약 등이 빈발하는 데다 농지 투기와 재건축 비리, 전세 사기 등 고질적인 범죄가 계속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전담 검사와 수사관 등 총 206명을 즉각 지정하도록 조치했다. 검찰은 이들 전담 인력을 중심으로 사법 통제부터 기소, 공소 유지에 이르기까지 사건 처리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책임 수사 체제’를 구축해 대응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처벌 기준도 한층 엄격해진다. 대검은 부당한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허위 신고를 동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범죄는 구속 수사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공소를 제기하고, 재판 과정에서 고액의 벌금형을 구형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는 예외 없이 관할 지자체에 위법 사실을 통보해 자격 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과의 수시 협의 체계를 다지는 한편,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소속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기법 교육 지원도 병행한다.
이러한 검찰의 움직임은 출범 2년 차를 맞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최우선 민생 과제로 내건 현 정부의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경제 대전환을 가속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정부는 이미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설치해 부처 간 수사 현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있으며, 시장 감독을 전담할 ‘부동산감독원’ 신설 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정부는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공개 대토론회를 열고 시장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윤상호 기자(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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