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8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를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실체가 검찰의 보완수사로 드러나면서 정치권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논의에도 새로운 변수가 부각되는 모양새다. 사건을 계기로 검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속도전을 펼치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겨두자”는 신중론이 고개를 들었다. (관련기사 참고)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고리로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장윤기 사건은 경찰이 초동수사에 실패하고 검찰의 보완수사로 진상이 밝혀진 사건”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은폐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인 ‘경수완독’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피해자와 국민 관점에서 보완수사권을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기득권이 아니라 경찰 권력의 독주를 막는 국민의 마지막 안전장치”라며 민주당의 폐지 움직임을 ‘권력 방탄’과 ‘견제 균형 해체’라고 규정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장윤기 사건은 오직 경찰만이 수사를 할 수 있게 될 경우 억울한 피해자가 수없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살인자의 편에 설 것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임을 재확인하며 법안 처리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이번 주 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8·17 전당대회 전 처리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 내부에서는 신중론과 함께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보완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면 변호사도 쓸 수 없는 서민, 성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며 “힘없는 억울한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수준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여지는 없는지 심도 있는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러한 논란 속에 국회를 찾은 정 장관은 정부의 기본 입장이 ‘폐지’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국회 차원의 대안 마련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정 원내대표와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입장이 보완수사권 폐지로 결론 났기 때문에 국회에서 폐지 시 나올 수 있는 우려 사항들을 충분히 보완해 확실한 대안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입법적으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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