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정치권 후폭풍이 거셉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전환점이라고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오로지 대통령 한 명을 위한 형소법 개정안으로 지옥문이 열렸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조유송 기자입니다.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전환점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검사의 권한을 줄이는 대신, 수사기관들의 협력과 견제를 강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수사 공백이나 피해자 보호 약화를 우려하는 걸 알고 있다면서 당내 TF 구성은 물론, 제도 보완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는 경찰 단계에서 종결하지 않고, 사건 기록을 모두 공소청에 보내 한 번 더 살피도록 할 것입니다.]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탠 조국혁신당은 후속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강경숙 / 조국혁신당 의원: 이번 주 안에 공소청의 조직 개편과 인력 재배치 계획을 국민 앞에 공개하십시오. 무엇을 언제까지 끝낼 것인지, 말이 아니라 날짜로 답해야 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독하게 본인만 생각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국민의 뜻을 끝내 외면했다는 건데, 대통령 재판을 통째로 지우기 위해 악법에 서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긴급 토론회도 열어 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을 언급하며 여론전도 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해서 이재명 죄를 지운다면 결국 국민들은 이제 이재명 정권을 지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만나 보호 장치가 사라질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한동훈 / 무소속 의원: 장윤기 같은 살인자의 편 그리고 돌려차기 범인 같은 범죄자의 편을 들겠다고 선언한 것이고 피해자들에게 지옥 문을 연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헌법소원과 대안 입법을 예고하면서 정치권 후폭풍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OBS뉴스 조유송입니다.
<영상취재: 조상민, 이영석 / 영상편집: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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