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총리 주재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 개최
거주·초고가 여부 따라 종부세·양도세 차등화
전문가 "보유세 올리면 양도세 낮춰 퇴로 마련해야"
거주용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되, 일명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둬 세 부담을 차등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2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대토론회의 연장선상으로, 앞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공급·금융·세제 등 주요 세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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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종부세 개편 방향으로 "세액 공제를 보유가 아닌 거주 공제로 전환해 1주택자 비거주용 주택에 대한 세 부담 정상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거주용 1주택이라 할지라도 초고가인 경우 종부세 부담을 상향해야 한다고 했다. 지금은 수십억 원대 주택 한 채를 장기간 보유할 시 종합부동산세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강 교수는 "특정 가액 미만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담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되 거주용이라 하더라도 초고가 거주용 1주택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초고가 주택의 기준에 대해서는 30억~50억원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 교수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역시 거주용과 비거주용에 대한 보유세, 양도세 등 세 부담 차등화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많은 국민들께서 비거주하는 것에 대해 거주용과 같은 세제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다"며 "거주용하고 같게는 가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정한 규모의 주택에 거주하는 부분은 고려하겠지만, 거주하지 않는 집을 오래 들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비거주용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장특공 한도를 따로 설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질문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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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를 인상한다면 다주택자의 퇴로 확보, 매물 출현 등을 위해 양도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다수 있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보유세는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되 양도세는 낮춰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면서 "고가주택 기준은 40억 원 이상으로 하거나 전체 주택의 상위 3%로 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보유세를 올리되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을 시장에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면서도 "전월세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유세를 급진적으로 올리면 전월세 시장이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매도 기회를 달라는 말씀도 주시는데 그런 부분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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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를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고 원장은 "세제 개편은 4년이 아니라 10년에 걸쳐 추진해 조세저항을 줄여야 한다"며 "소득은 없고 집값만 오른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이 두세 배로 늘어날 경우를 고려해 과세이연과 감면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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