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지원 규모 기대와 달리 적고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제외 업종
거제시 자체 재정으로 지급 검토
주택 농경지 피해 지원도 적어
시의회 사각지대 대책 목소리도
8월 17일 거제시 옥포동 도심 도로에 황톳물이 흐르고 있다./김구연 기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니까 시민은 피해 보상, 지원을 많이 할 거로 생각하고 있다. 기대가 부풀어져 있는데, 우리가 맞닥뜨려야 하는 문제다.”
변광용 거제시장이 7일 유튜브로 생중계한 확대간부회의에서 한 말이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거제시와 통영시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으나 결국 지방정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수해가 난 지 3주 만에 응급복구는 마무리했고 이제 피해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시점이다. 문제는 특별재난지역에 정부가 복구비를 빨리 지원하고 재난지원금을 우선 교부하긴 하나 재정 지원이 대폭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피해 주민에게 지급될 지원금 규모와 못 받는 사례도 문제다.
변 시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피해 주민들이 큰 보상금이 이뤄질 거라 상당히 기대가 커져 있어 시에서 난감한 상황”이라며 사각지대를 물었다.
수해 소상공인에게는 경영안정지원금 일괄 300만 원씩, 기계설비, 건축물 3가지로 지급된다. 거제시가 접수한 피해 소상공인 3145건 중 661건은 제외됐다.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중 특별재난지역이더라도 경영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주점 등 유흥업, 부동산임대업, 보험업, 금융업 등 197건, 단순 침수 71건, 영업손실 등 간접피해 88건, 사행성이나 사업자 등록 안 된 건 305건 등이다.
이에 변 시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니까 1000만 원 지원한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면서 “같은 피해를 봤는데 시비로라도 동일하게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가게에 300만 원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상실감마저 들게 할 수는 없으니 시 재정을 보태야 한다는 뜻이다.
주택 피해도 지원이 넉넉한 건 아니다. 거제시에 ‘전파’된 9가구 지원금은 면적에 따라 2650만 원에서 3500만 원 수준이다. ‘반파’는 1150만~1350만 원, ‘침수’는 350만 원이다. 침수 피해로 집을 새로 지으려면 융자를 받을 수밖에 없다. 거제시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 2323건 중 830건만 침수 피해로 확정됐다.
농경지 유실·농작물 피해도 마찬가지다. 7200여 건으로 피해는 막대한데 이 중 재난지수 300 이상은 건당 50만 원씩부터 해서 모두 53억 원 규모에 그친다.
공동주택 단전·단수로 일시 대피했던 주민들 지원도 만만찮다. 많았을 때는 2245가구 4495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었다. 시는 이들 가구에 하루 숙박비 7만 원, 1인 1식 급식비 9000원, 목욕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최대 30일로 끊어 지원할 계획이다. 시 처지에서는 무한대로 지급할 여력이 없다. 4인 기준 한 가구당 하루에 20여만 원이다. 경남도 재해구호기금에서 1차 교부된 금액도 6억 원이다.
변 시장은 “미리 지급 종료 시점을 공지해 신청을 받아야 전체 규모를 확정지을 수 있고, 경남도와 예산 협의를 할 수 있다. 잘못하면 도 구호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시비를 부담할 수도 있다”며 “추석 전에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거제시의회 본회의에서 김경습 시의원이 재난지원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표세호 기자
거제시의회에서도 이 같은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해 이후 처음 열린 7일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재난 대응 관련 발언이 많았다.
김경습(더불어민주당, 장평·고현·수양) 시의원은 “사각지대에 홀로 눈물을 흘리는 소상공인들과 영세상인들이 있다”며 재난지원금 지급 제외 업종 문제를 지적했다.
김영규(국민의힘, 연초·하청·장목·옥포) 시의원도 “시민 실제 피해와 정부 지원 기준 사이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필요하다면 긴급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제시와 통영시 피해 건수와 피해 금액은 1만 8255건, 857억 3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 6일까지 정부와 경남도·거제시·통영시가 진행한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 결과다.
지역별로 거제시는 1만 4559건(공공시설 835건·사유시설 1만 3724건)에 637억 6000만 원(공공 479억 400만·사유 158억 5600만 원), 통영시는 3696건(공공 300건·사유 3396건)에 219억 4300만 원(공공 175억 7200만·사유 43억 7100만 원)이다.
복구에 드는 금액은 거제시와 통영시가 집계한 2761억 원에서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1913억 원으로 대폭 줄어 양 시는 개선복구 사업을 위해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66억 원(거제 52억·통영 14억 원)을 우선 교부하고, 개선복구 사업 7곳(거제 6·통영 1)을 이번 주 심의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복구계획을 확정해 추석 전에 통보하면 다음 달부터 복구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표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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