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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코앞...논란 속 쟁점은?

김태민 기자 입력 2026.07.05 00:00 0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코앞...논란 속 쟁점은?

[앵커]

온라인상 허위·조작 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모레(7일) 시행됩니다.

가짜뉴스 피해를 근절하겠다는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공론장이 크게 위축될 거란 우려가 이어지는데요,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내용과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김태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 정보통신망법 개정, 핵심 내용은?

불법 정보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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