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폭증'…5년 새 100배↑

[일요서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과징금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과된 과징금은 약 1580억 원으로, 불과 5년 전과 비교해 100배 이상 급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이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기관 처분 건수는 총 508건에 달했다.

이양수 의원

연도별로는 ▲2021년 60건 ▲2022년 83건 ▲2023년 139건 ▲2024년 110건 ▲2025년 115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 원인을 분석한 결과, 해킹뿐 아니라 내부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가 상당수 차지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해킹(29건)보다 업무 과실 등(67건)이 두 배 이상 많았고, 민간 부문에서도 해킹(192건) 못지않게 업무 과실(220건)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과징금 부과 규모는 민간 기업이 압도적이었다. SK텔레콤이 약 1347억 91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Meta Platforms, Inc(216억 원) ▲루이비통코리아(213억 원) ▲카카오(151억 원) ▲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134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연구재단(7억 원) ▲전북대학교(6억 원) ▲공무원연금공단(5억 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4억 원) ▲서울 강북구청(3억 원) 등이 과징금 상위에 올랐다.

이양수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으며 과징금 규모 또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특히 내부 관리 소홀 등 인재(人災)로 인한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만큼 보안 의식 제고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