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용범 전 정책실장 증인요구
“누군가의 압력으로 출시 강행”
與, 청와대 개입설 ‘음모론’ 일축
“그때 안 했으면 비판받았을 것”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8 /연합뉴스
여야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책임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레버리지 ETF 상품 도입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증인채택과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ETF 상품의 문제점을 짚으면서도, 도입 불가피성을 주장하며 정부를 옹호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지방선거 일주일 전에 졸속 출시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국민 피해가 54조원에 달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개미 약탈 게이트’”라고 규정했다.
이어 “누군가의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장치, 스트레스 테스트 없이도 출시를 강행한 것”이라며 김 전 정책실장의 증인채택을 요구했다.
박준태 의원은 금융투자협회 회원사 중 상품도입을 요청한 곳이 한 곳도 없었다고 언급하며 “레버리지 ETF는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범이고 금융투자협회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공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박대출 의원은 “레버리지 ETF 사태는 ‘바다이야기 시즌2’”라 비유했고, 최은석 의원은 “국민들 재산을 약탈하기 위해 사기극을 펼친 것”이라고 질책했다.
김재섭 의원은 “(상품 도입) 책임 소재에 금융위가 한가운데 있다면 관련자 문책이 왜 하나도 없느냐”며 “오히려 한 분은 영전까지 하셨다”고 권대영 전 금융위 부위원장이 최근 재정경제부 제1차관으로 발탁된 것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8 /연합뉴스
이같은 공세에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레버리지 ETF 피해액 산정이 부정확하다는 논리로 반박에 나섰다.
그는 “기초 자산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가 내려간 것이고 그것이 레버리지로 돼 있으니 (피해액을) 절반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개입의혹에 대해선 “음모론적으로 몰고 가는 측면이 있다”면서, 상품 도입 전부터 홍콩에서 국내 주식 기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거래 중이었던 점을 거론한 뒤 “규제 차이 해소 차원에서라도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은 “당시에는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정책 비판을 하려면은 ‘왜 보다 정교하게 피해방지 대책을 처음부터 하시지 않았느냐’에 질문이 집중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만약 그때 도입을 안 했다면 왜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이렇게 규제가 많냐, 후진적이냐, 해외 유출 계속 방지할 거냐, 외환이 계속 오르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 할 거냐 등의 비판이 (야당에서) 집중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우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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