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지적장애를 가진 성추행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자 피해자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받아 가해자의 실형 선고를 끌어낸 검사를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박종선 부장검사) 남소정(변시 1회) 검사가 처리한 사건을 지난달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사건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대검찰청은 지적장애를 가진 성추행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자 피해자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받아 가해자의 실형 선고를 끌어낸 검사를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대검찰청은 지적장애를 가진 성추행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자 피해자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받아 가해자의 실형 선고를 끌어낸 검사를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박종선 부장검사) 남소정(변시 1회) 검사가 처리한 사건을 지난달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사건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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